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686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희 이연미 12/28 代이연미 2023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2.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기본계획 서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육성 지원을 위해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서울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우수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농촌진흥법』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실행계획 □ 추진방향 ○ 품목별 브랜드 포장재 보급을 통한 서울 농산물 이미지 제고 ○ 농산물 브랜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활용시기별 맞춤 포장재 발주 - 담당지도사 책임하에 참여 농가와 협의하여 조속히 제작 - 포장재 제작 전문업체 및 공급시기를 고려한 공동계약, 품목별 계약 추진 ○ 농산물 품질의 집중관리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학습단체 중심의 대상자 선정 ○ 품목별 선도농업인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및 홍보 강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사업 □ 사 업 량 : 5분야 70,000장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분야별 포장재？용기 제작 지원 □ 예 산 액 : 80,000천원 ○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서을 브랜드농산물 육성사업) ？ 사무관리비(201-01) Ⅲ 추진계획 □ 사 업 량 : 5분야 70,000장 품목 브랜드명 예산액 수량 보급시기 비고 계 5분야 80,000천원 70,000장 3~9월 벼 경복궁쌀 10,000천원 10,000장 8~9월 채소 늘싱싱한채소 25,000천원 30,000장 3~4월 화훼 서울꽃단지 25,000천원 18,000장 3~4월 과수 수라배 10,000천원 4,000장 8~9월 양봉 서울꿀단지 10,000천원 8,000장 3~4월 포장재 4,000장 용 기 4,000병 □ 사업추진일정 사업 계획 수립 [’22. 12월] ⇒ 사업 공고 및신청？접수 [’22. 12.29. ~ ’23. 1.30.] ⇒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2.1. ~ 2.7.] ⇒ 사업대상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17.]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2.24.] ⇒ 분야별 포장재 제작？보급 [3 ~ 9월] ⇒ 사업 추진 지도？점검？감독 [3 ~ 11월] ⇒ 사업 평가회 [11월] □ 사업대상 선정기준 ○ 서울지역 내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대상 농업인의 주소 및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필하여야 함 ○ 품목별 브랜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학습단체 농업인 ○ 농산물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성실한 농업인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 방법 - 채소？화훼？양봉 분야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공급시기와 제작업체가 유사한 포장재(3도이내 백지 박스) 공동계약 추진 ？양봉분야의 경우 포장재는 공동계약으로 하되 용기는 별도 구매 추진 - 과수？벼 분야 : 1인 견적 수의계약 ？공급시기(8~9월)가 다르고 품목별로 포장재(재질 등) 제작업체가 상이하여 작목별 수의계약 ○ 작목별 브랜드 디자인(안) 및 제작수량 구분 벼 채소 화훼 과수 양봉 브랜드 경복궁쌀 늘싱싱한채소 서울꽃단지 수라배 서울꿀단지 디자인 규격(안) 10kg, 20kg 2kg, 4kg 대·중·소 7.5kg 2.4kg 수량 10,000장 30,000장 18,000장 4,000장 8,000장 - 포장재4,000장 - 용 기 4,000병 Ⅳ 사업추진 순기표 구분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수립 및 신청접수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사업추진 및 제작지원 ○사업완료 및 평가회 Ⅴ 행정사항 □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2022. 12. 29. ~ 2023. 1. 30.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지도자 행사 등 안내문 활용 홍보 등 Ⅵ 기대효과 □ 서울 브랜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 서울 브랜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로컬푸드’ 기반 조성 □ 농산물 포장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효율 증대 붙임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포장재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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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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