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56459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설재균 김장열 김형래 12/27 정상훈 협 조 예산3팀장 代김정미 2022년 인사관리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22.1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인사관리 운영 예산 변경 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인사기획팀장:김장열☎5702 담당:설재균☎5705 2022년 인사관리 운영(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의 변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ㅇ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ㅇ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 계획(인사과-21108, 2016. 7. 22.) □ 인사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조 ㅇ 구성방법 :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되는 위원(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2 이상 -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예산 변경 계획 ㅇ 변경 개요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 변경 - 인사관리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사무관리비)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예산변경 요구서 □ 부 서 명 : 행정국 인사과 □ 예산변경 2022. 12. 행 정 국 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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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56459

D000004706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