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5626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박용구 12/27 代정채문 협 조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총괄과장 代손남기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환경시설과장 최장길 건축설계과장 代오종근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가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2022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코자 함.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22.04)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 계획(본부방침, ‘18.8.28) ？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29503호(‘22.12.21)]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22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단위:건)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2.12. 26. ~ 12. 30.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부과 대상 부실벌점위원회(총무부 주관)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벌점부과) 사전통지 : (사업 공사관리관 → 벌점부과 대상자) - 벌점부과 최종 통지(사업 공사관리관→벌점부과 대상자) ？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22. 1. 3.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22. 1. 15. 붙임 1. 관련방침(도시철도사업부) 1부. 2. 2022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3.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4. 벌점측정표[양식3])1부. 끝.
27540236
20221228052507
본청
건축부-35626
D00000470620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