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6186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김경선 곽정순 12/27 김인숙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실무협의 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제1항제4호 -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의개요 ？ 협 의 일: 2022. 12. 20.(화)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 참석대상: 국토교통부(2), 서울시(1), ？ 협의대상시설 주요내용 보고자의견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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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0525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6186
D00000470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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