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3765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성남숙 이경혜 김일 12/27 정헌재 협 조 건축심사팀장 代배재식 설비심사팀장 정대진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손철주 2023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계획 2022. 12.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계획 계약심사과장:김일☎2133-3300 심사총괄팀장:이경혜☎3302 담당:성남숙☎3304 매년 반복되고, 조정률이 낮은 사업과 부서에 대하여 1년간 계약 심사를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과 조기발주를 지원코자 함 Ⅰ 추진방향 □ 계약심사 결과 조정률이 낮은 사업을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심사실적 분석을 통해 평균 절감률 2%미만인 부서와 사업을 선정 □ 1년간 계약심사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발주 지원 Ⅱ 지정기준 □ 근거 ㅇ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3(심사제외 대상사업) ㅇ『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조정률이 3퍼센트 미만인 사업 □ 세부 지정기준 ㅇ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관련 부서에서 가격심사 실시 또는 공공기관 가격 고시 사업 - 구매가격이 조달청 고시 가격 이하인 사업 -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ㅇ 발주부서 지정 - 신규지정 : 전년도 심사건수가 5건 이상 절감률 3% 미만 부서중 총심사건수 대비 절감률 2%이내 심사건수 비중이 90%이상인 부서 - 재 지 정 : 전년도 제외부서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 이상인 부서 ㅇ 사업 지정 - 신규지정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2% 미만인 사업 - 재 지 정 : 전년도 제외대상 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이상 사업과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며 평균 절감률이 2%미만 사업 Ⅲ 지정결과 □ 심사제외 : 7개 부서, 111개 사업 ㅇ 신규？재지정 구 분 계 신규 재지정 부 서 사 업 계 신규 재지정 계 신규 재지정 지정 건수 118 40 78 7 1 6 111 39 72 ㅇ ’22년 대비 ’23년 심사제외 비교 - ’22년 119개 (부서 7, 사업112)이었으나, ’23년 118개 (부서 7, 사업111)로 사업 1개 사업 감소. 구 분 계 부 서 사 업 건수 증감건수 건수 증감건수 건수 증감건수 2023년 118 감1 7 - 111 감1 2022년 119 7 112 □ 심사제외 부서 : 7개 부서 ㅇ(신규 1개) ’22년 심사건수 5건 이상, 평균절감율 3%미만인 부서중, 심사건수대비 절감율 2%이내 비중이 90% 이상인 부서 선정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심사 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률 절감률 2% 이내 건수 비중 1 동부도로사업소 21 14,745,471 90,494 0.6% 19 90% ㅇ (재지정 6개) ’22년 심사제외 7개 부서 중 ’22년 계약실적 낙찰률이 평균 90%이상인 부서 (단위:천원) 연번 부 서 명 건수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비고 1 기후환경정책과 13 643,140 631,838 98.2% 2 시설계획과 5 1,800,000 1,738,300 96.6% 3 정보시스템담당관 12 5,099,507 4,893,195 96.0% 4 데이터센터 13 51,133,973 49,774,937 97.3% 5 119 특수구조단 6 2,926,141 2,864,158 97.9% 6 서울교통공사 자재구매센터 135 37,482,959 34,569,884 92.2% □ 심사제외 사업 : 111개 사업 ※[붙임1 참조] ㅇ (신규지정 39건) -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2%미만인 사업(39개) ㅇ(재지정 72건)전년도 제외대상 사업 중 - 심사곤란한 사업 (19개) -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인 사업 (14개) -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2% 미만인 사업(39개) □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1년) Ⅳ 행정사항 □「2023년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통보 : ’22.12.30.까지 ㅇ 심사제외 지정 부서 및 사업은 적용기간 동안 계약심사 없이 사업발주 붙임 : 2023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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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33765

D000004705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