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4563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12/27 강성오 협 조 출장보고서_고의성 없는 사제계량기 설치 (2022. 12. 27.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2. 27.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한왕교 30 15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역설치 되어 있다는 한기민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2. 9-10월 설비업자가 업소 내부 수리를 하면서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리의견 - 누수수리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계량기를 떼고, 동파방지용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건대, 사제 계량기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사제 계량기 설치를 보고 받은 후 물사용자 측에서 즉시 원상 복구 조치하였고 - 단순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 검침일(2022. 8. 2.) 지침(1220)에서 재설치 지침(1334)까지 사용량과 - 사제 계량기 철거 지침(319)까지 사용량을 합한 후 인정 부과량(2022년 10월 및 12월 납기 각각 122㎥)을 제하고 사용요금을 부과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안내함. 끝.
27537813
20221228052507
본청
요금과-44563
D00000470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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