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495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경수 김무철 이상이 이상훈 12/27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교통지도행정팀장 최기홍 주차지도팀장 임대성 교통사법경찰팀장 전수호 교통민원조사팀장 김완신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시스템운영관리팀장 이창한 -심야시간대 등 택시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결과 보고 2022. 1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심야시간대 등 택시이용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 속 결과 보고 ‘22. 12. 27(화) 교통지도과장☎2133-4550 운수지도팀장 : 김무철☎4598 담당 : 이경수☎4592 연말 택시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심야시간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시민불편 최소화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단속개요 ㅇ 단속배경 - 연말 심야시간 택시이용 승객 급증이 예상되고, 택시 승차난 극복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한시적 해제, 택시요금 인상 등 정책 시행에 따라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이용 시민 불편 해소 필요 ㅇ 단속방향 ㅇ 운영기간 : ㅇ 주요 단속지역 20개소 선별지정 단속결과 ㅇ ※ ㅇ 택시 불법영업 단속 ㅇ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점검 및 조사(세부내역 별도 보고) ※ ㅇ 향후계획 ㅇ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위법행위 지속 점검 및 수사 ㅇ 특별근무 직원 특별휴가 실시 - 특별근무 직원, 단속반(주정차, 전용차로, 외국인대상) : 특별휴가 1일 - 실시기간 :‘22.12.30.까지 붙 임 : 특별단속 근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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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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