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6351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환규 代신익현 조현석 장영민 12/27 최진석 협 조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2.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9명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연장 개요 대상자: 총29명('21.3.2. 임용자) 연장기간: '23. 3. 2.~ '26. 3. 1.(3년) ○ 총5년 범위 내에서 임기만료(2년) 후 3년 연장 임용기간 연장절차 ① 기간연장 승인요청 → ② 인사위원회 의결 → ③기간연장 승인통보 → ④연장 약정체결 (교량안전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교량안전과) 연장 근거 및 연장제한 대상자 유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에 부합 ○ 정기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 제한 대상 해당자 없음.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이상 3회이상 4회이상 5회이상 보수수준 ○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Ⅲ 향 후 계 획 '22.12.29. : 임용연장 승인요청(교량안전과⇒인사과) '23. 1월: 제2인사위원회(인사과) 임용연장 승인 '23. 2월: 임용연장 약정체결 붙임 1. 임용승인요청총괄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3. 사업소 별 근무실적 평정표(최근2년) 각1부. 4. 기간연장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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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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