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471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이상연 전태석 12/26 김상인 협 조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2022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계획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과제가 ’22.11월 발주되어 ’23.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계약금액을 사고이월하고자 함 □ 사업 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22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의장방침-제10호(2022.1.20.)) - 2022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7차)(입법담당관-23062호, ’22.11.28.) ㅇ 연구대상: 상임위원회, 사무처 현안 등 입법·정책 활동지원 과제 ㅇ 사업예산: 948,440천원 - 연구용역비 910,000천원 / 사무관리비 38,440천원 ㅇ ’22년 과제추진 현황: 27건 □ 사고이월 추진계획 - 예산과목: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세부내역 (단위 : 원 / ’22.12.21.기준) 구 분 예산현액 (’21년 사고이월액 제외) (A)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 (E) 집행잔액 (A-(D+E)) 계 연구용역비 - □ 향후계획 ㅇ 연구용역 준공 및 대가지급 : 붙임 : 용역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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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3471

D000004704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