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고객 개인정보 공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고객정보를 도용해 블랙 리스트를 만든 렌터카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 보시고, 블랙 리스트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임의대로 공유하던 국외 여행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국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기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것으로 문의하신 전자상거래법과는 무관한다는 입장인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26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0045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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