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632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중모 안덕용 이철 12/26 하종현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궤도과장 허동 건축공사과장 박영동 설비공사과장 이광주 공정관리과장 代박노성 동북선2과장 김현기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공정계획 변경 검토 보고(3차)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공정계획 변경 검토 보고(3차) 한 사업시행자의 공정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23조(공정관리) 제⑥항 - 실시계획에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왕십리역 ~ 상계역 / 연장 13.4km, 정거장 16, 차량기지 1 ？ 공사기간 : '21. 7. 15. ~ '26. 7. 14. (60개월) ？ 총투자비 : ？ 시 행 자 : 동북선 도시철도(주) ？ 공 정 률 : - 현재 33개 작업장에서 공사 시행 중(정거장 16. 환기구 16, 차량기지 1) 추진경위 ？ '18. 7. 5. : 실시협약 체결 ？ '21. 7. 15. : 공사 착수 ？ '21. 8. 27. : 공정계획 변경 1차 승인() ？ '22. 1. 26. : 공정계획 변경 2차 승인() ？ '22. 9. ~ 12. : 공정계획 변경 (시공사, 건설사업단, 사업시행자) ？ '22. 12. 26. : 공정계획 변경 (붙임1~5,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공정계획 변경 요청내용 ？ 공정률 변경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당초(2차) 변경(3차) 증·감 ？ 사 유 -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내 용 대상 구간 비 고 (구간 지연) 검토내용 ？ 사업시행자자 제출한 공정계획 조정은 ？ 공구별 이 있음(붙임6) ？ 을 고려하여 함 ？ 공정계획 조정에 따른 토록 요청 - (설비) - (건축) 시운전은 건축 등 공사가 완료되는 '25. 10월 이후로 조정 등(붙임7) ？ ) 처리코자 함 조치계획 ？ - ？ 철저한 공정관리로 목표공정 달성을 위해 등 추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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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2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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