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0079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의정 주재영 류대창 12/26 한영희 협 조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농수산유통담당관 정여원 2023년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대책 2023년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 대책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수급관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종합대책 수립 및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설 물가안정 도모 Ⅰ 최근 물가현황 □ 최근 물가동향 ㅇ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5.0%로 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였으나, 고물가상황은 지속 - 물가상승율(%) : 5.4(5월) ⇒ 6.0(6월) ⇒ 6.3(7월) ⇒ 5.7(8월) ⇒ 5.6(9월) ⇒ 5.7(10월) ⇒ 5.0(11월) ㅇ 전반적인 농산물 수급개선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식품물가 중심 오름세 둔화 - 생활물가(%) : 6.7(5월) ⇒ 7.4(6월) ⇒ 7.9(7월) ⇒ 6.8(8월) ⇒ 6.5(9월) ⇒ 6.5(10월) ⇒ 5.5(11월) □ 설 성수품 품목별 수급전망 ㅇ 채소류 주산지 작황 양호로 생산량 증가하여 가격 안정세 전망 - (배추·무) 생산량 증가·김장시즌 종료 (양파) 산지 물량조절로 평년대비 가격상승, 지속 수급대책으로 가격보합세 배추(10kg) 무(20kg) 양파(15kg) 대파(1kg) 증감률 △23% △19% 62% △3% 월평균(’22.12.) 4,500원 11,000원 22,100원 1,500원 평년 5,875원 13,615원 13,629원 1,554원 ㅇ 과일류 생산량 증가, 품질 향상 등 전반적 안정세 전망 - (사과·배)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이 증가(전년대비 사과 2.4%, 배 16.5%) ㅇ 수산물 일부 품목 어획량 감소했으나 재고량 유지되어 보합세 전망 - (참조기) 소비 부진으로 가격 보합세 (멸치) 지속적 어획 부진으로 가격 강세 전망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1. 18. ~ 1. 25. □ 추진방향 ㅇ 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설명절 물가 집중 모니터링 ㅇ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관리 통한 물가안정 관리 ㅇ 부당 거래행위 근절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ㅇ 상품권 발행 및 설 이벤트 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 제고 □ 중점 추진사항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기간 : 1.18.~1.25. 조직 : (상황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설 성수품 수급관리 도매시장 설 주요 성수품목 공급물량 확대 - 도매시장 법인별 9개 품목 최근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5% 목표 부여 ？9개 품목: 청과(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수산(조기, 명태, 건멸치) 출하장려금 및 출하손실보전금 지원을 통한 출하 확대 유도 - 출하장려금(위탁수수료의 최대 15%) 지원, 농산물 출하 하락분 보전 성수품 중점관리품목 선정, 가격동향 특별관리 및 점검 실시 농산물 6종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6종 고등어,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마른멸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매점포·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검, 권소가 표시금지 이행점검 도매시장 상거래 질서 특별관리를 통한 적정 가격 형성 -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및 등급표준화 검사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개인한도 상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별 설 명절 이벤트 지원 - (대상) 관내 희망 전통시장 (지원내용) 시장별 2,500천원~3,900천원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ㅇ 운영기간 : 2023. 1. 18.(수) ~ 1. 25.(수) <8일간> - 평일(09:00~20:00), 설 연휴(09:00~18:00) - 평일(20시 이후), 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운영 ㅇ 설치장소 : 공정경제담당관 사무실 ㅇ 주요기능 :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 대비, 일일·수시 상황 보고 - 설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ㅇ 조 직(20명) - (상황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 (직원) 18명 : 공정경제담당관(공정경제정책팀 8명), 상권활성화담당관(시장지원팀 5명), 농수산유통담당관(도매시장관리팀 5명)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체계도] 상황실장(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전통시장 거래 지원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상권활성화담당관 (시장지원팀) 농수산유통담당관 (도매시장관리팀) 25개 자치구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물가안정관리대책반 농수산식품공사 ※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설 주요 성수품 수급관리 등 물가안정대책 ㅇ 중점관리 품목 선정 및 공급확대 추진(농수산유통담당관) - 대책기간 : ’23. 1. 7. ~ 1. 20. (설 명절 전 2주간) - 대상품목 : 설 명절 주요 성수품(9개) ？ 농산물(6개) :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 수산물(3개) : 조기, 명태, 건멸치 - 추진방법 : 도매시장법인별 3개년 평균 거래물량의 105% 목표 부여 및 대책기간 일일 실적관리 ？ 설 대책기간 목표 : 34,015톤(농산물 33,002톤 /수산물 1,013톤) (단위: 톤) 품목 합계 농산물 수산물 소계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대파 소계 조기 명태 건멸치 목표 34,015 33,002 2,685 3,648 4,349 8,171 9,534 4,615 1,013 48 522 443 ㅇ 출하자 특별 지원을 통한 출하 확대 유도(농수산유통담당관) - 출하장려금 : 위탁수수료(출하자 부담 시장 거래수수료)의 최대 15% 지원 ※ 평시(위탁수수료 약 10%) 대비 5%p 상향 - 출하손실보전금 : 설명절 기간 출하 가격 보전을 위해 적극 지원 ？ 전일 대비·타법인 대비 농산물 경락가격 하락 시 하락분 보전 ※ ’22년 추석 명절 출하자 특별지원 결과 (단위: 천원) 합 계 출하장려금 출하손실보전금 153,202 84,925 68,277 ㅇ 성수품 가격동향 집중 점검 실시 (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 조사기간 : ’23. 1. 12. ~ 1. 26. (설 명절 전후 3주간) - 조사대상 : 행안부 선정 중점관리 품목(농축수산물 16종) ※행안부 방침에 의해 변동 가능 농산물 6종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6종 고등어, 참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마른멸치 - 조사주체 : 자치구 및 시 물가모니터링 요원 - 조사방법 : 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2개소씩 선정 조사 - 후속조치 : 市, 중앙정부에 가격상승품목의 수급량 조절조치 건의 등 부당 거래행위 근절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ㅇ 소매점포·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자치구) - 가격표시제 점검대상 : 소매점포(17㎡이상), 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구청장 지정 전통시장 등 ？ 판매가격 표시의무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표시 ？ 단위가격 표시의무 : 상품의 단위당(g/㎖) 가격의 표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소가 표시 금지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제도 홍보위주의 지도ㆍ점검 구 분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소가 표시금지 대상점포 ㆍ17m2 이상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내 모든 점포 ㆍ구청장 지정 전통시장 등 (남대문, 광장시장, 이태원시장) ㆍ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내 모든 점포 ㆍ해당 없음 대상품목 ㆍ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ㆍ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ㆍTV, 의류, 과자, 침대 등 47개 품목 근 거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ㆍ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결과보고 : 자치구 물가 담당이 지도·점검 후 市로 결과 제출 (2.3.限) 市, 산업통상자원부에 점검결과 제출(2.8.限) ㅇ 도매시장 상거래 질서 특별관리를 통한 적정 가격 형성(농수산유통담당관) - 원산지표시제 점검 및 등급표준화 검사 강화 ？ 기 간 : ’23. 1. 7. ~ 1. 20. ？ 점검대상 : 주요성수품 9종(사과·배·배추·무·양파·대파·조기·명태·건멸치) ？ 점검내용 :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단속, 중량미달·속박이 등 등급표준 위반 점검 -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 기 간 : ’23. 1. 7. ~ 1. 20. ？ 점검내용 : 매점매석, 가격담합, 불법거래, 물량 탈루 등 ？ 점검방법 : 민원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야간 경매현장 입회 점검 등 특별 단속 - 유통주체별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전파, 농수산물 가격동향 공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https://www.garak.co.kr) 상품권 발행 및 설 이벤트 지원으로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 제고 ㅇ 설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한도 상향(상권활성화담당관) - 기 간 : ’23. 1. 1. ~ 1. 31.(예정) - 지원내용 ※ 아래는 ’22 설 기준, ’23 설 기준은 중기부에서 수립 중이며 12월 중 통보 예정 구분 특별판매 내용 기간 지류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 70만원 할인율 5% 유지 ’23.1.1.~1.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한도) 70만원 -> 100만원 할인율 기존 10% 유지 ※ 전자 온누리상품권은 현행(5%, 월 50만원) 유지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 명절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 ？ 각종 행사, 포상, 선물 시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 이용 등 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이벤트 지원(상권활성화담당관) - 기 간 : ’23. 1. 9 ~ 1. 24, (16일간) - 대 상 : 명절 이벤트 개최를 희망하는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 예 산 : 25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내 용 : 전통시장별 실정에 맞게 자체 이벤트를 기획하여 추진 전통시장 자체 이벤트 예시 홍보 ？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제작하여 게첨 ？전통시장 SNS 홍보게시물 공유고객에게 에코벡 증정 경품 ？○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으로 경품응모 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지급 할인 ？요일별 품목을 나누어 할인행사 진행(월-과일, 화-제수용품 등) 기타 ？ 서울페이 및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에코백 지급 ？ 방문고객 선착순 ○명에게 식용유와 고무장갑 증정 - 방 법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비 보조금 교부 (각 시장별 2,500천원~3,900천원 차등 지원) ㅇ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상권활성화담당관) - 기 간 : ’23. 1. 16 ~ 1. 24. - 대 상 : 전통시장 352개 중 95개 시장 ※ ’22년 추석 기준으로 주차허용 대상 의견 파악 후 확정 예정 - 방 법 : 허용구간·시간,·장소 외 주？정차,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조치 Ⅳ 행정사항 □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ㅇ 연휴기간[’23.1.21.~24.(4일)] 市 종합상황실에 일일보고 제출 □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ㅇ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sftc.seoul.go.kr/mulga) 가격정보 및 착한가격업소, 알뜰구매정보 등 제공 ㅇ 가격표시제 이행점검 시 전단지를 활용한 정책 홍보 □ 협조사항(자치구) ㅇ 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설명절 물가대책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자치구 소관 실？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ㅇ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보고 : 매주 ㅇ 설 명절 가격표시 점검결과 보고 : 2.3.限 붙 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끝. 붙 임 설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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