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727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조성진 김승현 12/26 代김형일 협 조 -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 품질검증 결과 보고 2022. 1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 품질검증 결과 보고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의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 2022년 용역 계약의 과업내용서(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QUR-001) ○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시 2 품질검증 개요 □ 일 시: (1차)2022. 6. 13.(월) / (2차)2022. 12. 2.(금) □ 수 행 자: □ 검증내용: 용역사업의 품질관리 단계별(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관리) 검증 □ 검증방법 ○ ○ 3 품질검증 결과 : A등급(품질 우수) □ 단계별 검증결과 구분 종합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관리 1차 A (92.4점) A (95점) A (95점) A (95점) B (83.9점) A (91.6점) A (94점) 2차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 각 단계별 A~D등급으로 평가 □ 1차 검증결과: 개선사항 9건(구현 1건, 관리 8건) 발견 및 조치(6. 17.) □ 2차 검증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음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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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7275

D000004704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