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0029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은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12/26 정수용 협 조 2022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2022. 1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서울의료원의 2021년 경영실적 및 기관장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의료원법 제21조 □ 주요내용 ㅇ 기관평가 : 市 경영평가(55점)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45점) - 서울시 경영평가 : ’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공통지표’(50점) 및 ‘코로나 대응성과’(5점) 결과 원점수 반영 - 보건복지부 평가 : ’22년 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환산 반영(45점으로 환산) 대 상 :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평가방법 : 현지조사, 전문기관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등을 평가에 반영 등급결정 :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ㅇ 기관장 평가 : 기관 평가(75%), 기관장 사업성과(15%), 내부만족도(10%) 기관장 사업성과 : 주관부서(市 공공의료추진단) 평가 내부만족도 : 외부 전문 조사기관 용역 ㅇ 결과활용 : 기관 경영개선에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0~300%),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0%~3%) 결정 - 기관장 : 성과급 및 연봉 인상률 결정 관련 75% 비중 반영 - 상임이사 및 직원 : 성과급 결정에 100% 비중 반영 2 평가결과 기관 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가 등급, 250% □ 서울시 평가 ㅇ 50.18점(55점 만점) 획득했으며, ’21년(46.01점) 대비 4.17점 증가 □ 공공병원 운영평가(복지부) ㅇ 원점수 82.0점(100점 만점, A등급) 획득, ’21년(86.30점) 대비 4.30점 하락 □ 기관 평가 총점 : 91.67점(가 등급) ㅇ 산정방식 : 市 공통지표 평가 원점수(55점 만점) 및 보건복지부 평가 환산점수(45점 만점) 합산 · 표준점수 = [{(보건복지부 평가 원점수 ？ 보건복지부 평가 평균) ÷ 보건복지부 평가 표준편차} × 市 경영평가 사업성과부문 표준편차] + 서울시 경영평가 사업성과 평균점수 ※ 표준점수 산출 :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서울의료원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점수를 거뒀는지 환산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교가 필요한 상황에 활용됨 ㅇ 산정결과 : 91.67점 □ 성과급 지급률 : 250% 기관장 평가 및 성과급 등 지급률 A 등급, 220%, 2%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및 기본연봉 인상률 ㅇ 성과급 지급률 220%, 기본연봉 인상률 2%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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