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7270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태진 김대진 12/26 代김형일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정언기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교육 추진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무과)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교육 추진계획 취득세 과표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자치구 실무교육을 실하여 민원접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적법 과세행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추진배경 ○ "유상승계 취득" 과표를 "사실상상 취득가액" 적용 -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던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개편 ○ "무상취득"에 "시가인정액(時價認定額)" 제도 도입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 위해 시가 수준 과세 개 요 ○ 일 시 : 2023. 1. 3.(화) 14:00 ∼ 17:3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시립미술관 지하 1층) ○ 대 상 자 : 자치구 취득세 실무자(자치구별 5명 이하) ○ 내 용 :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변경 등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Ⅱ 세부계획 연번 운영 매뉴얼 내용 자치구 의견 운영 매뉴얼(안) 의견 수렴 ○ 행안부 제작 「'23년 취득세 과표체계 전환에 따른 운영 매뉴얼(안)」을 사전검토 한 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의견제출 서식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20 30‘ 참석자 출석 등록 14:21 ∼14:30 10' 인사말씀 세무과장 14:31 ~ 16:00 90‘ 취득세 과세표준 등 제도변경 내용 교육 및 질의응답 이태진 16:01 ~ 16:20 20‘ 휴 식 16:21 ~ 17:30 70‘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사항에 대한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교육 전인수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Ⅲ 행정사항 참석자 및 의견 제출 ○ 교육 참석자 제출 및 운영 매뉴얼에 대한 의견 제출 : 2023. 1. 30(목) - 참석자 명단 예 산 ○ 현수막 및 교육교재 제작비용, 간식비 등 붙임 : (행안부) '23년 취득세 과표체계 전환에 따른 운용 매뉴얼(안) 1부. 끝.
27529535
20221227055507
본청
세무과-37270
D0000047048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