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399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2/26 갈준선 2022년 국군장병 등 위문 결과 보고 2022. 12. 23.(금)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 결과 보고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중인 국군장병 등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선부대를 방문, 위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근 거 : '22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 계획(민방위담당관 - 31708, '22.12.12.) 위문일정 : 위 문 금 : 위문내용 : ‘서울특별시’ 명의로 위문금 전달 및 격려 부대 및 위문금 : <’22년 모금 개요> ○ 규 모 : ○ 부대별 위문금액 Ⅱ 위문 결과 ○ 위문부대 및 위문금 ○ 위 문 단 : ○ 관련사진 〈표창장 수여〉 〈위문금 전달〉 〈감사패 수여〉 〈단체사진〉 Ⅲ 행정 사항 부대별 위문결과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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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32399

D000004704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