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472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엄정훈 목기료 代서점숙 이인근 12/26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CJ푸드빌 간- 「N서울타워 상징조명 표출 업무협약」 변경체결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CJ푸드빌 간 - 『N서울타워 상징조명 표출 업무협약』변경체결 계획 ’22. 12. 24. 대기정책과장:김덕환 ☎ 2133-3631 대기정보팀장:목기료 ☎ 3663 담당:엄정훈 ☎ 3669 ’12.6월 우리시와 N서울타워 운영업체(CJ푸드빌)간 개정·체결된 협약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변경체결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N서울타워 협약 진행 개요 ㅇ 배 경 - 서울시내 사방에서 관찰 가능한 서울의 랜드마크 N 서울타워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대기질 개선 인식 제고 ㅇ 경 과 - CJ엔시티(주)와「N 서울타워 대기질 상징조명 표출 협약」체결('10.12월) < 주요 내용 > 가. 서울 공기질이 미세먼지 농도 45㎍/㎥ 이하인 날 N 서울타워에 맑은 공기질을 상징하는 ‘푸른빛’ 조명을 표출한다. 다. 서울시는 위 가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 조명시설 설치·보수('11.3월) / 조명 시범 연출·보완('11.4월) ≪ 총 소요금액 : 84백만원(서울시 50백만원, CJ 34백만원 ≫ ？ 철탑, 전망대, 탑신의 소형 LED 설치(17백만원) ？ 조명 연출시스템 구축(17백만원) ？투광기 램프 및 안정기 교체(16백만원) - 상징조명 표출 개시('11.5월) ？(표출기준) 서울 도심권 미세먼지의 직전 3시간 지속농도가 45㎍/㎥ 이하인 날 ？(표출시간) 일몰 후 ~ 22:00(단, 하절기는 23:00까지) ？(표출방법) 우리시 대기정보시스템과 CJ엔시티(주)의 N서울타워 조명시스템을 연동 - N타워 조명 개선 사업('12.6월) ？’14년까지 수입품인 컬러 투광기를 저전력 고효율의 국산 LED 등기구로 단계적 전면 교체(총 20기 40백만원 : ’12년 10기 20백만원, ’13년 6기 12백만원, ’14년 4기 8백만원) - 서울시와 CJ엔시티(주)간 업무 협약 조정('12.6월) ？’10년 12월에 체결된 기존 협약에「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감활동을 신규 협약내용으로 추가 - 표출 기준을 초미세먼지로 변경하여 2단계(좋은·나쁜날)로 표출('15.1월) - 표출 단계를 2→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로 세분화하고 기존 1회(18시)에서 2회(18·21시)로 정보 확대 제공('16.4월) 2 협약 변경 추진 계획 ㅇ 체결 대상 : CJ푸드빌(N타워 운영업체) ㅇ 기존 협약의 문제점 및 변경 사항 ① 협약 기간이 없고 ？ ② 조명표출 기준·단계가 현재 운영 중인 내용과 불일치하며(제1항 가목) ？ ③ 개·보수 비용지불 시, 그 지원금액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고(제1항 다목) ？ 협약서의 ‘서울시는 - - -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규정을 ‘서울시는 - - -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④ N타워 운영업체 변경과 서울시와의 협력사업 종료(신설)에 따라 관련 명칭의 현행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 ？ 운영업체명을 기존 등 개정 필요 ㅇ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협약기간 없음 지원범위 표출기준 및 단계 ㅇ 협약 개정 경위 - 우리 시 협약서안을 작성 후 CJ푸드빌측에 공문 발송(12. 7.(수)) - CJ푸드빌 ‘이견없음’의견 수령(12. 23.(금)) 3 CJ 푸드빌과 신규 협력 사업 추진 계획 ㅇ 배경 - ※ 초미세먼지 ‘좋음’날 111일(’19년)→143일(’20년) →172일(’21년) →182일(’22.11월) ㅇ 내용 및 대상 - -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 수신자, 현장 홍보물 SNS 게시자 등 대상 ㅇ 시행 시기 - CJ푸드빌과 이행 방법 조율 후 ’23. 1. 1. ~ 3. 31.(3개월) 적용·시행 ※ '23.12월부터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4개월) 적용 예정 ㅇ 홍보 방안 - 서울시(보도자료 배포 등), CJ푸드빌(N서울타워 누리집, 현장 홍보 등) 4 향후 일정 ㅇ 시장직인 날인 요청 : 12월 27일(화) ㅇ 협약서 CJ푸드빌 등기 발송 및 회신 : 12월 30일(금)限 ㅇ : ’23년 1월 1일(일) 붙임 : N 서울타워 대기질 상징조명 표출 개정 협약서(안) 붙임 N 서울타워 대기질 상징조명 표출 개정 협약서(안) 3m 『서울특별시 - CJ푸드빌 간』 N서울타워 상징조명 표출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와 CJ푸드빌(이하 ‘양 기관’으로 한다)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실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기관은 N서울타워에 맑은 서울의 공기질을 상징하는 조명을 표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기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서울시 대기 나. 서울시는 CJ푸드빌이 당일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다. 서울시는 위 “가” 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라. CJ푸드빌은 컬러투광기외 경관조명 교체 시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주관하는 “지구촌 불끄기”,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에너지의 날”등 환경 ？ 에너지 관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CJ푸드빌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카드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관련 각종 홍보에 협력한다. 4. 양 기관은 이 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확대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5. 6. 양 기관은 이 협약으로 시행하는 상호협력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보도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취지, 주요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직인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1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4 KT&G 을지로타워 CJ푸드빌 대표이사 김 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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