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740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이희원 장지광 12/26 김장수 협 조 주무관 최미선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지출계획 2022. 1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지출계획 금년도 추경 편성한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 예산(신문공고료)을 선지출하여 차질없는 지구단위계획 전환 및 효율적 예산집행 추진 □ 검토배경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금년 추경편성(금39,000천원)하였으나, 추진일정지연 등으로 불용 우려 - 연내 예정했던 지구별 열람/재열람 일정이 `23.1월 이후로 다소 지연중 (`22.12월 현재,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잔액 집행률(%)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사무관리비 39,000 13,603 25,397 34.8% □ 지출계획 ○ 열람공고료 선지출 : 총 8건 금22,808,500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일반),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사무관리비 ○ 선지출 협의조건 - 공고문(안) 변경 최소화 및 공고예정기간 준수(필요시, 사전협의) - 공고일 약 10일 전 언론담당관 사전통보 ※ 언론담당관 및 언론진흥재단과 사전협의 완료 ○ 지출세부내역 □ 기대효과 ○ 불용 최소화, 효율적 예산집행 : 금년 예상집행률 93.4% ○ 차질없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추진 □ 향후일정 ○ `22.12.30.한 언론진흥재단 명세서에 의거 선지출(일상경비로 지출) 붙임 1. 공고문(안) 8건 1부. 2. 선지출 명세서(언론진흥재단) 1부. 끝.
27525543
2022122705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740
D000004704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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