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배수과-2775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안효민 유양현 송헌영 12/26 김권기 협 조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주무관 윤혜정 2023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계획 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계획 보고 신규 택지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급수 수요량에 대비한 상수도 관로 신규 부설 및 관경 확대 등의 공사 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구사업명)간선배관 부설공사 □ ’23년 사업개요 ㅇ 기 간: ’23.1. ~ 12. ㅇ 사 업 비: 3,316 백만원 ㅇ 대 상: 9개소 (D50~300㎜ L=2.7㎞) - 구경확대: 6개소 (D100~300㎜, L=1.1㎞) - 신 설: 3개소 (D50~150㎜, L=1.6㎞) ※미급수지역(사찰) 학림사 포함 ㅇ 사업목적 - 기존 배수관 관경 협소로 인한 소출수 지역 해소 - 신규 급수 수요지역에 배관을 신설함으로써 안정 급수 도모 - 전통 사찰 등 미급수 지역 상수도 신규 공급 <’22년 추진실적> ㅇ 사업기간: ’22.1. ~ 12. ㅇ 사 업 비: 2,992백만원 ㅇ 정비실적: 30개소, D50~300㎜, L=3.5㎞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 계 30 7 3 4 2 1 4 7 2 구경확대 21 5 2 4 1 1 3 4 1 신 설 9 2 1 - 1 - 1 3 1 ※ 전통사찰(관악구 성주암) 1개소 포함 □ 주요 추진내용 ㅇ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 계획 적정성 여부 - 배수관 신설: 신규 급수지역(사찰 등) 공급을 위한 배수관 신설 및 연결 - 구 경 확 대: 급수수요 증가(재건축？재개발 등)로 인한 기존관 구경 확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 관경균등표 및 공급량(아리수 인포) 검토 - 배수관의 관경 결정, 순환 관망 형성, 불록시스템(중？소블록) 구축 준수 등 ㅇ 사전절차(토지사용승낙서, 굴착가능여부) 및 적정 공사비 검토 - 사유지 부설 구간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공도의 굴착제한 여부 확인 - ’23년 m당 표준공사비 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비 산정 □ 사업소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붙임1) ㅇ 결 과: 8건 배정, 1건 보완 - 배 정: 구경확대 6건, 배수관 신설 2건 - 보 완: 배수관 신설 1건 (사전철차(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에 따른 보완처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계 9 2 1 2 1 1 1 1 배정(건) 8 2 1 2 - 1 1 1 보완(건) 1 - - - 1 - - - 배정금액 (백만원) 1,519 1,114 37 194 - 66 73 35 <보완사업 현황> ㅇ 보완대상: 미급수지역(사찰) 급수공급 1건 사업소 주소 공사 개요(신청예산) 보완사유 북부 노원구 상계동3 학림사 D=50㎜,L=1,500m,, 펌프 1개소 (1,500백만원) 사전절차 진행중 (토지사용승낙서 등) ※ 상반기내 미보완시 추가사업 신청받아 사업시행 □ 행정사항 ㅇ 사업소별 예산 재배정 요청 (→기획예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급수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사업비 3,316 1,519 1,797 1,114 37 194 - 66 73 35 ㅇ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도로굴착 등 유관기관 협의 사전 완료 ㅇ 신규 급수 수요 발생, 소출수 민원 발생 등 신규 수요요청에 따라 수시 예산 재배정 붙 임 : ’23년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사업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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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055507

본청

배수과-27757

D0000047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