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494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조은희 이연미 12/26 조상태 2022년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2. 12.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결과보고 농업인의 고령화 등 농작업의 노동력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력화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작업의 작업효율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 농업기술센터-480(2022.01.13.)호 2 추진방향 ？ 농업인의 고령화 등 농작업의 노동력 부족에 활용가능한 생력화 농자재 보급 ？ 재배작목별(벼, 채소) 관행재배 대비 생력화 효율성이 높은 농자재 선발 ？ 재배작목별(벼, 채소) 재배농가 대상으로 지원농자재 재배면적 등 차등지원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 사 업 량 : 2개작목 60농가(벼 10, 채소 50) ？ 사업대상 : 서울지역 내 농산물(벼, 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재배작목별(벼, 채소) 농작업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생력화 농자재 지원 -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등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농자재 지원 ？ 사업예산 : 50,000천원(시비 100%)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 35,000천원(벼 10,000천원, 채소 25,000천원) ○ 친환경인증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 15,000천원 ○ 친환경농업활성화-(201)사무관리비-(01)농작업 생력화 및 브랜드 지원 4 사업추진결과 ？ 사업추진 경과 ○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01.12. ~ 02.07. -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 2022. 02.10. ~ 02.21.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사업대상자 선정) : 2022. 02.23.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2022. 03.10. ~ 03.29. - 자재구매 및 보급 : 2022. 05.27. - 사업 평가회 : 2022. 11.21. ？ 지원사업 추진결과 : 66농가(벼 6, 채소 60) 39ha(벼 13ha, 채소 26ha) ？ 지원농자재 :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농자재 6농(벼 3, 채소 3) 611개 ○ 농작업 생력화 지원농자재 구매 목록 번호 품 명 규격 수량 자재종류 지원분야 비고 계 6종 611 1 제초매트 1.0×200m 41 잡초방제(P.E 직조형매트) 벼 2 제초매트 1.5×200m 41 잡초방제(P.E 직조형매트) 벼 3 고정핀(대) 15cm (500개/박스) 68 제초매트 고정핀(아연도금) 5cm×15cm(두께 2.8T 이상) 벼 4 끈끈이트랩 25×15cm (50장/case) 322 해충방제 (양면 접착형 플라스틱) 채소 5 흑백유공멀칭 (20×20cm) 0.03×150×200m (타) 123 잡초방제 (P.E 저밀도 필름) 채소 6 양끈흑생장수 0.1×100×200m (타) 16 잡초방제(P.E 저밀도 필름) - 나일론 끈 산화방제처리 끈비닐 삽입부 열봉합 채소 하우스 동간 잡초방제 ？ 농작업 생력화 지원농자재 분야별 지원현황 ○ 벼분야 대상자 및 자재지원 현황 번호 성명 사업예정지 영농 규모 (㎡) 친환경 제초매트 (1.0×200m) 친환경 제초매트 (1.5×200m) 고정핀 비고 수량 수량　 수량 벼(친환경인증) 농가 129,229 41 41 　68 1 10,358 3 3 6 무농약 2 39,617 　12 12 23 무농약 3 37,485 12 　12 19 무농약 4 5,338 2 2 3 무농약 5 24,074 8 8 11 무농약 6 12,357 4 　4 6 무농약 ○ 채소분야 대상자 및 자재지원 현황 번호 성명 사업예정지 영농 규모 (㎡) 끈끈이 트랩 흑백 유공멀칭 양끈흑색장수 (하우스동간피복재) 수량 수량 　수량 채소재배농가 258,871 322 123 16 1 5,396 1 4 2 4,000 1 　2 3 6,267 3 4 4 1,971 3 1 　 5 1,705 2 2 6 4,552 3 3 　 7 2,198 3 2 8 4,903 3 3 　 9 3,007 3 10 2,975 3 2 　 11 2,315 5 1 12 6,600 　 　3 13 1,654 4 　　 1 14 3,985 20 　　 　 15 4,077 1 　　 2 16 3,972 20 　　 　 17 3,614 6 　2 18 9,416 3 6 19 3,041 6 2 20 3,131 6 　2 　　 21 4,950 2 　2 22 2,788 3 2 　 23 2,444 3 2 24 6,336 3 4 25 2,838 3 2 　　 26 1,471 2 2 27 1,462 2 2 　 28 2,307 3 2 29 2,736 3 2 　 30 5,342 1 4 31 7,213 6 4 　 32 4,993 2 2 　　 33 1,205 15 　 　 34 763 5 1 　　 35 5,554 1 4 　 36 8,326 38 　 　 37 1,597 3 1 38 1,269 15 　 39 7,989 6 4 　 40 14,762 1 7 41 7,484 6 4 42 1,272 15 　 43 1,850 4 　 1 44 1,393 3 1 45 7,784 6 4 46 3,662 20 47 2,811 17 　 48 2,155 　 2 49 2,467 17 　　 　 50 5,418 1 4 51 7,345 　 　 3 52 744 1 1 53 6,808 3 4 　 54 5,573 1 4 55 9,540 9 　 3 56 3,237 　 3 57 1,058 　 　 1 58 4,969 3 3 59 12,632 1 7 60 5,545 5 　 2 5 주요사진 ？ 농작업 생력화 지원농자재 주요사진 제초매트(벼분야) 잡초방제 양끈흑생장수(채소) 하우스동간 잡초방제 흑백유공멀칭(채소) 잡초방제 및 생육촉진 끈끈이트랩(채소) 해충방제 6 만족도 조사결과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 일 자 : 2022. 11. 21.(월)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강당 ○ 참여인원 : 23명 ○ 평가방법 : 설문조사 및 의견발표 등 ？ 설문조사 평가결과 ○ 만족도 조사결과 : 100% (N=23) 구분 조사인원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계 23명 100% 15 8 - - -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 설문 조사내용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의 보급 가치? ① 보급성이 있다 (23명, 100%) ② 보급성이 없다 (0명, 0%)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을 평가한다면? ① 매우만족 (15명, 65%) ② 만족 ( 8명, 35%) ③ 보통 ( 0명, 0%) ④ 불만족 ( 0명, 0%) ⑤ 매우불만족 ( 0명, 0%)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의 지속 희망여부? ① 지속되어야 한다(22명, 96%) ② 전환되어야 한다 (1명, 4%)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의 지속 희망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위 항목에서 ②번으로 표시한 분만) ① 경제적인 여건 (0명, 0%) ② 기술적인 여건 (1명, 100%) ③ 기타 (0명, 0%) ○ 설문조사 결과요약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에 대하여 본 사업의 지속 희망여부 96%, 보급성 100% 및 사업 만족도 100%로 응답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음. 7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 주요성과 ○ 농작업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생력화 지원 농자재 선발과정에서 재배작목별(벼, 채소) 농업인 대표와 지원자재 선정 협의 등으로 맞춤형 자재 지원 결과 농업인의 만족도 높았음. ○ 농작업 생력화 지원사업(벼, 채소) 참여 농업인의 사업만족도가 100% 조사되어 본 사업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개선방안 더 많은 농가가 사업 참여 희망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농가별 필요에 의한 다양한 품목 지원 희망 사업 목적 인식 증진 : 본 사업은 단순 농자재 지원사업이 아니라 '노동력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임 →본 사업 신청(홍보) 및 지원사업 선정 후 사전교육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목적, 사업취지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시설하우스 내 토양개선 사업 요청 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노력 8 기대효과 ？ 생력화 농자재 보급으로 농업인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작목별 악성 농작업 요인 개선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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