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정보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홈페이지 가입시 개인 계좌번호를 함께 기입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받아 수집해야하며, 이 경우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항에 의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회원가입 시 계좌번호까지 수집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이 될 수 있으며, 물품 구매 등 계좌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목적에 맞게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불처리된 회원의 계좌번호는 목적 달성시 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번 환불처리된 회원의 계좌번호를 사전 동의없이 자동으로 다음번 환불에 연동되게 하는 것에 대한 법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내선 3번)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이용철 사무관(02-2133-297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이용철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12/2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7200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0171 / 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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