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35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12/23 서인석 협 조 2022년 제6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제6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2년 제6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승차거부(도중하차),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서면심의 개요 ？ 심의일: 2022년 12월 21일(수) ？ 심의위원: 총 7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구분 비고 1 전문가 위촉직 2 전문가 위촉직 3 학계 위촉직 4 택시업계 위촉직 자문위원 5 전문가 위촉직 자문위원 6 전문가 위촉직 7 학계 위촉직 자문위원 ？ 안건: 총 648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민원신고건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건 비고 계 648 641 7 특별심의 19 19 일반심의 629 622 7 자문결과 ？ 자문 결과 내역 (단위: 건) 구분 자문 결과 계 처분 미처분 계 648 270 378 특별심의 19 17 2 일반심의 629 253 376 ？ 자문결과 - 행정처분 조치: 총 270건 (처분율 41.7%) 행정처분 구분 건수 경고 264 자격정지 6 자격취소 합계 270 ？ 심의·의결 방법 - 특별심의건: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자문 - 일반심의건: 일괄심의 후 자문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위원 참석수당 지급 구분 금액(원) 내역 예산과목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2022년 12월 27일까지 (각 담당자) - 2023년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2023년 1월 중(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특별심의결과표 1부. 3. 일반심의결과표 1부. 끝.
27518222
20221224054007
본청
택시정책과-56353
D00000470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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