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42239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지도관 예방팀장 예방과장 남태화 이은규 전결 12/23 박성열 협 조 성능위주설계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 내실있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운영을 위한 - 성능위주설계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2022.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능위주설계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본부와 소방서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예방과-41679호(2022.12.16)『2022년 제1회 서울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8조(신설) ○ 소방청「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일부개정(`22.08.05) Ⅱ 그간 운영 현황 ○ 심의 실적: 총 236회 377개소 실시 (2022.12.20. 기준) 누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236회 (377개소) 27회 (47개소) 30회 (56개소) 28회 (42개소) 21회 (31개소) 16회 (29개소) 24회 (44개소) 22회 (40개소) 16회 (27개소) 21회 (22개소) 18회 (20개소) 11회 (16개소) 2회 (3개소) - 심의결과: 377개소(원안채택 5, 재심의 45, 보완 148, 검토의견 179)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개선(본부 자체검토)(시행일:2022.01.28.) - 구 성 : 5명(본부 예방과장, 예방팀장, 예방담당, 시설지도, 시설업민원)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전 본부에서 자체 검토회의 개최 - 결 과 : 자체 검토의견서를 평가단에 제출하여 결과에 반영 / 17개 대상(221건) Ⅲ 현 실 태(문제점) ○ 심의개최 횟수 한계(최대 월 2회)로 민원인의 장기간 대기 및 사업 일정 지연 초래함 ○ 심의 운영을 본부 주관에 따른 일선 소방서의 책임성 및 적극성 약화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 필요 ○ 외부 평가단원의 검토는 개별 관심 분야에만 치중하여 법령검토가 소홀함 - 화재안전기준 등 구체적인 법령검토가 누락되어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Ⅳ 업무개선 기본방향 업무 역할 본 부 ？ 소방서에서 상정한 대상에 대하여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주관하며, 매 심의마다 평가단 위원 선정 및 위원 의견을 조율함 ① 본부는 소방서를 통하여 심의 개최 일정을 조율함 ② 위원 구성 및 위원과 관련된 업무는 본부에서 주관함 ③ 심의 일정상 모든 업무처리 과정은 본부에서 통제함 소방서 ？ 심의 전 자체검토를 주관하며, 성능위주설계업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허가청과 설계업체에 처리결과를 안내함 ① 소방서는 허가청？설계업체와 업무협의 및 도서 검토함 ② 업체와 관련된 행정업무(검토의견 조치, 보완 조치)를 처리함 ③ 설계업체와 허가청에 심의 결과 안내 및 최종도서 관리함 업무 흐름도 (세부내용 [별표1] 참조) Ⅴ 개선 방안 자체검토 역할 구분(본부 ↔ 소방서) 1차 (사전검토) ⇔ 2차 (심의결정) 상정안건 사전점검회의 개최 자체검토 내용 발표 - 시 기 : 1차 대상 심의 전에 실시 - 시 기 : 2차 대상 심의 시작 전 장 소 : 본부 3층 예방과장실(본부 주관) 장 소 : 본부 3층 대회의실 - 구 성 (본 부) 예방과장, 예방팀장, 시설지도 (소방서) 예방팀장, 시설지도(도서준비) - 구 성 (본 부) 예방팀장(간사), 시설지도(서기) (소방서) 예방과장(위원), 예방팀장(발표자) - 검토 내용 (본 부)시뮬레이션 및 피난방화시설 검토 (소방서)화재예방 대응상 설계의 적정성 검토 - 검토 내용 (소방서)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적합여부 ※ 소방서 내부 자체검토는 개별적으로 진행함. 업무담담자 워크숍(연찬회) 개최 ○ 운영시기 : 분기별 실시(연 4회 ？ 1월 중, 5월 중, 8월 중, 11월 중) ○ 주 관 : 본부 예방팀 ○ 참 석 자 : 시설지도 업무담당자 ○ 준비사항 : 성능위주설계 관련 건의 사항 및 업무 개선사항 등 ○ 주요내용 - 단독 업무에 대한 고충 해소 및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기회 마련 - 검토 실적에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지속적인 워크숍(연찬회) 실시하여 담당자 간의 소통의장 마련 ※ (필요 시) 성능위주설계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청 강의 등 Ⅵ 행정 사항 ○ (업무적용)2023.1.17.자 심의 대상부터 적용 ○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이 빠른시일 내 전파되어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라며, 소방서 예방과장은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체검토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붙임 1. 업무처리 절차 상세 조정표 1부. 2. 성능위주설계 신청 시 제출도서 구분 1부. 3. 성능위주설계 심의 전 자체검토 결과보고서(1차) 1부. 4. 성능위주설계 심의 전 자체검토 결과보고서(2차) 1부. 끝. [붙임 1] 업무처리 절차 상세 조정표 연번 업무 내용 업무처리 기관 비고 대분류 소분류 전 후 1 접 수 접수 협의 (전화, 방문) 본부 본부 2 도서 검토 (이메일) 본부, 소방서 소방서 3 첨부서류 보완 요청 (공문) 소방서 소방서 7일 이내 4 민원 접수 (공문) 소방서 소방서 5 계획수립 심의일자 조율 (문자, 전화) 본부 본부 6 위원선정 (문자, 이메일) 본부 본부 1차(30일 이내) 2차(20일 이내) 7 계획수립 (공문) 본부 본부 8 자체검토 예비검토 예비검토 → 위원 (문자, 이메일) 본부 본부 9 (1차대상) 자체검토 실시 (대면 회의) 본부 본부 소방서 참석 10 위원 → 예비검토 결과 알림 (공문, 이메일) 본부 본부 11 예비검토 결과 통보 → 업체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12 업체 → 예비검토 조치계획 (비전자등록,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본부로 전달 13 조치계획 결과 알림 → 위원 (공문, 이메일) 본부 본부 14 (1차대상) 자체검토 결과보고 → 본부 (공문) 본부 소방서 15 심 의 평가단 심의 (대면 심의) 본부 본부 2차 대상은 소방서 발표 16 1차 대상 결과처리 심의결과 알림 (공문) 본부 본부 17 (1차대상) 결과 알림 → 업체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검토, 반려 18 (1차대상) 결과 통보 → 허가청 (공문) 본부 소방서 19 보완처리 (2차대상) 보완사항 알림 → 업체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20 (2차대상) 결과(재검토？부결) 알림 → 업체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재검토, 부결 21 (2차대상) 업체 → 보완 조치계획 접수 (비전자등록,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22 (2차대상) 조치계획 검토 요청 → 위원 (공문, 이메일) 본부 본부 23 (2차대상) 조치계획 검토 결과 알림 (공문, 이메일) 본부 본부 24 최종 결과처리 (2차대상) 최종결과 알림 → 업체 (공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25 업체 → 도서 최종본 제출 (방문, 이메일) 본부, 소방서 소방서 [붙임 2] 성능위주설계 신청 시 제출도서 구분 (첨부서류 보완 필요 시 7일 이내 보완 요청) 【사전검토 단계】 - 건축 심의 전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 동선을 포함) (단지내 조경 및 조형물 등 칼라 표시) -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 (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 건축물 내ㆍ외장재료 마감계획 -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 수계소화설비 수리 흐름도 - 제연설비 DㆍA 위치 평면도 - 종합방재실 장비 배치 평면도 -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반영 상세 검토서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신고 단계】 - 건축 허가 전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 단지내 조경 및 조형물 등 칼라 표시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건축물 계획？설계도면(건축심의 결과통보서 포함) - 주단면도 및 입면도 -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및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 수계소화설비 수리 흐름도 -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종합방재실 장비 배치 평면도)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 제연설비 DㆍA 위치 평면도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붙임 3] 성능위주설계 심의 전 자체검토 결과보고서(1차) (제00회 / 대 상 명) □ 회의일시 : 2023. . .( ) 00:00 ~ 00:00 □ 참 석 자 : □ 최종검토자 : (서명) 검 토 구 분 반 영 여 부 검 토 의 견 도 서 검 토 건물의 개요 (위치, 규모, 구조, 용도) 부지 및 도로 (주변 도로 및 인접 건물) 화재안전계획 (기본방향) 건축물 설계도면 (단면, 입면, 용도별)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 (화재확대 방지계획) 내？외장재 마감계획 (방화구획 계획도) 소방시설 계통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자료 및 증빙자료) 가 이 드 라 인 반 영 사 항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설치계획 및 역할) 건축 피난？방재 분야 (피난계획수립 적정성) 기타 소방활동 대응 분야 기 타 안 전 사 항 피난안전구역 (위치선정 및 규모) 옥상층 화재예방 (태양광집열판, 옥상광장) 전기차전용구역 예방대책 지하층 침수방지대책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 진입창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기타 의견 등 [붙임 4] 성능위주설계 심의 전 자체검토 결과보고서(2차) (제00회 / 대 상 명) □ 검 토 자 : (서명) □ 확 인 자 : (서명) 소 방 시 설 반 영 여 부 검 토 의 견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객석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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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2239

D000004703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