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1522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민수 박형복 류용열 代정대현 12/23 김성보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재무과장 전성권 주무관 진영훈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결과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결과보고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고가교 하부구간 우리 시 소유 토지 상 무단점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행정대집행 개요 ○ 위 치 : ○ 점유물건 : 폐집기류, 폐건설자재, 폐가전 등 물건적치 ○ 소 유 자 : ○ 행정대집행 시행 - 무단적치 폐기물 수집 실시('22.11.14.) - 무단적치 폐기물 반출('22.11.25.) <위치도> <점유 물건 현황> Ⅱ 행정대집행 전 조치경과 ○ 1996.10.11. : 지하철 7호선(장암역~도봉산역) 개통 ○ 2011~2012. 3월 : 시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통지 ○ 2012. 3.30. : 시유지 사용허가(건설총괄부-8418호) ○ 2012. 5.29. : 서울교통공사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도시철도공사 토목부-3459호) ○ 2012. 5.31. : 시유지 사용허가 취소(건설총괄부-13760호) ○ 2017.10.27.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통보 - 지하철 7호선 도시철도 시설 내 시유재산 무단점유 처리 요구 ○ 2017~2022. 6월 : 시유지 무단점유자 면담 및 자진철거 요구 ○ 2022. 5.19. : 장암역 고가 하부 구간 울타리 설치 요청(서울교통공사→본부) Ⅲ 행정대집행 추진경위 및 결과 □ 행정대집행 추진경위 ○ 2022. 6.23. : 행정대집행 시행계획(본부장방침, 도시철도토목부-23731호) ○ 2022.7.18~7.25: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1차~3차) ○ 2022.10.31. : 서울교통공사, 소방서, 경찰서 행정대집행 시 협조 요청 ○ 2022.11.02. : 무단적치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체결 ○ 2022.10.31. : 행정대집행 영장 송부 - 인력동원하여 무단적치 폐기물 수집 실시('22.11.14. 시행) ○ 2022.11.15. : 행정대집행에 따른 물건 보관장소 공고 ○ 2022.11.21. : 행정대집행 영장 송부 - 무단적치 폐기물 반출('22.11.25. 시행) ○ 2022.11.30. : 고가하부 시유토지 경계부 메시형 울타리 설치 완료 □ 행정대집행 결과 ○ 무단 점유자가 자진 정비에 불응함에 따라 폐기물 수집 및 반출 집행 완료 ※ 행정대집행 기간동안 점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찰관 입회하에 시행 ○ 행정대집행에 따른 소요 예산 - 무단적치 폐기물 처리용역 : ○ 행정대집행 이후 추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고가하부 시유 토지 경계부에 울타리 설치 완료 무단적치물 수집 무단폐기물 반출 울타리 설치 완료 Ⅳ 행정사항 ○ 행정대집행 완료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및 변상금 부과 조치(총무부) ※ 본부장방침 : 행정대집행 시행계획(도시철도토목부-23731호, 2022.6.23.)에 의거 처리 ○ 장암역 고가하부 시유지(장암동 301-6 외 3필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통보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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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토목부-31522

D000004703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