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243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도로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권영기 이덕배 12/23 오세우 협 조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변경 보고 2022. 12.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구축계획 변경 보고 한강을 중심으로 공원 등 자전거 이용 주요 거점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시행 중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의 연차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자전거도로 구축계획을 변경코자 함. 관련 근거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추진경위 ○ 서울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39호, ’20.6.14.) - 6개 한강교량 차로 폭 조정 및 전용 데크 설치 등을 통해 자전거도로 구축 ○ 교량별 자전거도로 설치 기본방안 수립 : ’20. 9. - 차로 폭 축소 : 2개소(동작, 올림픽), 데크 설치 : 4개소(가양, 양화, 성수, 영동) ○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내부 협의(교량안전과) : ’20. 10. - 차로 폭 축소 : 교량 하중 변화 등 안전진단 필요(중차량 전용교량은 곤란) - 데크 설치 : 추가 하중에 따른 교량 내진설계 및 교량 보강 등 반대의견 ○ 동작대교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 ’21. 4. - 중차량 통행이 많아 차로 폭 조정은 불가 ○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계획 변경 : ’21. 11. - 기존(8개교량 17.7㎞) → 변경(10개교량, 23.7㎞) ？ 올림픽대교 제외, 영동·양화·원효대교 추가 ○‘22년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 : ’22. 1.~ - 영동대교 : 보도구간 아스팔트 절삭 및 포장 등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구축 - 가양대교 : 엘리베이터 이용구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추진 - 성수대교 : 교량안전과 예산으로 보도(자전거겸용도로) 포장 자전거도로 연차별 구축계획 변경 ○ 한강교량 보수·보강공사와 병행 추진() ※ 자전거 도로 기 설치 교량 :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수교, 잠실철교, 광진교 - ○ 연차별 세부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 (-) 는 교량안전과 예산 반영(교량 보수·보강공사에 보도개선 포함) 행정사항 ○ 성수·양화대교 자전거도로 신설 관련 예산 배정(→ 교량안전과) : ’23. 1.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 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 시설비(650백만원) ○ 성수·양화대교 설계 및 공사 시행(교량안전과) : ’23. 2.~ 붙임 : 교량별 세부현황 1부. 끝. < 교량별 세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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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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