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신건강과-6832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이미숙 代박경진 12/23 代노춘열 '22년도 하반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1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2022년 하반기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지도 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2년 하반기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계획(정신건강과-4334(‘22.11.14.) Ⅱ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점검일시 : `'22. 12. 21.(수) 09:00~17:00 ○ 대상기간 : `22년 1월~ 점검일까지 ○ 점검방법 - 사전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 지도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수탁기관 사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제출(‘22.12.12.) ○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제3자 위탁여부 등 ？ 고 용: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 시 민: 시민만족도,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건의사항 조치내역 등 ？ 전문기술: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재물조사) 등 ？ 협약이행: 위탁 협약내용 이행 여부 - 운영성과 분야 ？ 투입(인력·자원):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과정(준수성·노력성):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자원연계, 홍보 ？ 산출(사업성과):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 활용(피드백): 만족도 및 자체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외부인사 예산집행 적정성 등 ○ 점검자 : 3명 (이미숙, 김성인, 회계사 조기철)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입·퇴록관리 시설물품관리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장부관리 기타 계 개선명령 보조금회수 고발 기타 ○ 조치요구 사항 분야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 사항 Ⅳ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통보: '22. 12. 23(금) ○ 지적사항 처리 완료 기한: '22. 12. 30.(금)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전점검 제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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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신건강과-6832

D000004703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