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867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준호 강문섭 고영준 장영민 12/23 최진석 협 조 2023년『지하도상가』상가단위 입찰 추진 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지하도상가』상가단위 입찰 추진 계획 2023년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상가단위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항 : 일반입찰 계약추진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5조 제항 : 상가단위별 일반입찰 추진 Ⅱ 지하도상가 현황 및 관리체계 현 황 (세부현황 : [붙임1] 참조) 상가수 총 점포수 점 포 규 모 25 (6개 권역) 관리체계 Ⅲ 입찰 기본형태 및 관련 법령 입찰 기본형태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계약의 체결) - 관리인(서울특별시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단위별 또는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6조(계약기간) -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Ⅳ 그간 상가 입찰추진 경과 Ⅴ 2023년 상가 입찰 추진 계획 기본방향 지하도상가 상가단위 계약만료 현황 ○ 2017년 이후 순차적 계약(5년단위)만료에 따라 상가단위 일반경쟁입찰 추진 계약만료연도 상 가 현 황(계약만료월) 연번 구 분 계약만료일 점포수 (위탁) 2022 대부료 (백만원) 대부요율 관리이윤 상가별 공통 추진사항 ○ 입 ○ ○ ○ 공 단 수탁자 ○ 공고기간 : 7일간 Ⅵ 향 후 계 획 2023년 지하도상가 입찰 추진계획 통보(시 → 공단) : ~ '22. 12. 붙임 1. 지하도상가 세부 현황 1부. 2. 종로4가 지하도상가 민원 내용 1부. 3. 2017년 지하도상가 관리 추진계획(요약) 1부. 4.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1부. 5. 을지로 지하도상가 신규 입찰 추진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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