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280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현정 이민제 오면숙 12/22 갈준선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결과 보고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결과 보고 2022.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결과 보고 민방위교육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 ’22년 말 퇴직하는 시설청소원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평가 및 재고용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재고용 개요 재고용 대상 : 공무직 퇴직자 1명 ※ 공무직 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무(청소, 경비 등)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 재고용 방법 :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체 심사 재고용 시기 : 2023.01.01. 추진경위 ○ ’22.12.21.(수) 까지 : 촉탁직 재고용 심사위원 선정 ○ ’22.12.22.(목) : 촉탁직 재고용 심사 개최 Ⅱ 심사 결과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12.22.(목) 10:00 ○ 장 소 : 민방위담당관 회의실 ○ 심사내용 :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기준(직무수행능력) 충족여부 심사결과 Ⅲ 촉탁재계약(안) 근무기간 : 2023.01.01. ~ 2027.12.31.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탄력근무제 적용, 07:00~16:00 (휴게시간 11:00~12:00) 보 수 : 연봉 27,216,878원(촉탁직 1년차 기준) ○ 근 거 :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2022.12.13.) ※ 위생수당(대민업무수당) 및 복지수당은 별도 지급 Ⅳ 추진일정 ○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부여 : ’22.12.23.(금) ○ 근로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 ’22.12.26.(월) ○ 촉탁직 근로개시 : ’23.01.01.(일) 붙임 1. 심사위원 승낙서 1부. 2. 심사 평가요소 점수 총괄표 1부. 3. 촉탁직 재고용 심사 결과 의결서 1부. 4. 위원별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각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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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32280

D0000047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