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는 최근 12월에 2건의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청하신 상담(12.4)에 대하여는 상담 변호사로부터“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상담 신청을 해달라는 답변"을 받으셨고, 두 번째 신청하신 상담(12.11)에 대하여도 ‘사건발생 경위’와‘진행 경과’등을 정리해 달라는 답변과 함께 상황 설명의 필요성 때문에 대면 상담을 권고 받으셨습니다.12월 신청하신 2건의 답변은 변호사님이 작성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답변완료시 관리자 표시가 됩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상담 답변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다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사이버 상담’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 사과드리며, 향후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해‘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통해 ‘사이버 상담’및‘마을변호사 상담’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사이버 상담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께 일반적인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마을변호사 상담제도는 그간의 진행 경과나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를 직접 대면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의 편의성 차원에서는 사이버 상담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와의 구체적이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마을변호사 상담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첨부하신 자료의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경위, 진행경과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 검토, 전후 맥락 내지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본인이 조금더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이버 상담으로 법률서비스 만족을 얻으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이버 상담 안내에서도 ”상담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답변자가 상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님의 송무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고민과 논의 끝에 2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님의 겪고 있는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즉각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변호사의 추가 사실확인 요청 등이 곤란한 사이버 상담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변호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 서울시내 425개 모든 동에서 상담이 가능하오니,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또는 인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예약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분으로 상담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제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경우 상담 변호사는 개략적인 대응방향 내지 법률적 조언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정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아닌 이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을변호사 상담 예약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하단의 마을변호사 예약 ☞ (전화) 인근 동주민센터 문의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 ‘마을변호사 상담’ 및‘사이버 상담’제도를 병행 도입한 점 이해 부탁드리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 부서 법률지원담당관 과장(변호사)이 직접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담 및 법률 조언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상담해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2022. 12. 30.(금) 중으로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gb0815@seoul.go.kr 이메일이나 전화 02-2133-7880으로 방문여부를 알려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상담 안내 > 서울시청 법률지원담당관 방문 상담 안내 ☞ (일시) 2022.12월 마지막 주 (12월 30일 또는 편하신 요일 및 근무시간에 방문)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중구 세종대로110) 5층 ☞ (전화) 02-2133-7880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김귀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12/22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4894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80 /전송 02-2133-0866 / gb0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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