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7393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대하 박도현 12/22 김형태 협 조 총무과장 김분숙 노동정책팀장 장선경 공무공공안전팀장 안병석 2023년도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계획 2022.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3년도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계획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 및 업무 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및 경위 ○ 2020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기본계획(행정안전부) : '19. 10. - 공무원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 및 적극행정 유인을 위해 책임보험 도입 ☞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될 경우 손해배상액,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 ※ 도입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등 ○ 2020년 책임보험 가입(공무원연금공단 통합계약에 참여) : '20. 1.~12. ○ 2021년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 '21. 1.~ 행정종합배상공제 개요 ○ 기 간 : 2023. 1. 1. ~ 12. 31.(매년 갱신) ○ 가입대상 : 전 직원(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가입상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 ○ 보상범위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형사) 배상책임 '22년 추진현황 ○ 가입대상 : 전 직원 대상(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등 포함) ○ 보험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 2 세부 계획 보상범위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형사)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비용 ○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방어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 보상대상 :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촉탁직 포함) (조례상 정원 기준, 단위 : 명) 보상제외 : 고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 ？ 피공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영조물배상으로 보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성범죄, 내란, 횡령, 음주운전, 배임 등 범죄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소멸시효 : 3년간 미행사시 소멸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 프로세스 사고발생 통보 : 지방자치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고 이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 처리 : 사고처리 - 전문 손해사정사 및 법률담당자 지정하여 배상사고 여부 및 배상금액 등 결정 - 피해자와 배상금액 등 합의 시, 피해자에게 배상금액 지급 후 사건 종결 -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 시, 보험사 법무전문가가 소송 진행 (단, 형사재판건은 변호인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지급, 별도 소송관여하지 않음) ※사고 공무원의 소송 기소 등 직접 진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법무담당자 등 전문가의 지원이 가능 3 소요예산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 보험사고 발생시 총괄부서 : 인력개발과(공무원, 공공안전관), 인사과(공무직), 촉탁직(노동정책담당관) 향후 추진일정 ○ 행정종합배상공제 등록 신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2. 12. 30.까지 ○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개시 : '23. 1. 1.~ ○ 행정종합배상공제 회비 납부 : '23. 3월 중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급 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임 1. 행정종합배상공제 설명자료 1부. 2. 행정종합배상공제 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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