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7141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전인열 김형일 代김형일 12/22 정헌재 「자치구 세입금 및 환급금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 위임 및 대행약정서 체결 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무과)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치구 세입금 및 환급금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 위임 및 대행약정서 체결 계획 세무과장:최한철☎2133-3380 세입총괄팀장:김형일☎3382 담당:전인열☎3437 시·구금고 약정서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자치구 사무처리 위임 및 대행약정서를 체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시금고와 구금고 선정에 따른 안정적인 세입사무 처리 요구 ？ 시금고와 구금고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 수납사무 처리 지원 필요 ▶ 세입수납시스템을 시·구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운영 중 ○ 자치구 수납업무와 환급업무 처리를 위한 약정서 갱신 필요 □ 주요 내용 ○ 약정 당사자 : 서울시, 자치구, 시금고, 구금고 ○ 자치구 세입금 수납·집계·대사 및 이체업무를 시금고에서 처리 ○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과오납 환급금을 시금고에서 선 지급후 금고간 정산 ○ 자치구 세입금 수납 및 환급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기대 효과 ○ 약정서 갱신으로 자치구 세입처리 및 환급금 지급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금고 변경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로 세무행정 신뢰성 확보 □ 향후 계획 붙임 자치구 세입금 등 사무처리 위임 및 대행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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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7141

D000004702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