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1502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유원하 허동 12/22 代권순환 협조 주무관 박성훈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22년 하반기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근거 ？ '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알림 【도시철도사업부-29534호('22.12.22.)】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부실측정 개요 ？ 측정일시 : 2022. 12. 23. ~ 12. 28. ？ 대 상 : 우리부 진행 중인 사업 (단위: 건) 계 공 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비 고 16 8 8 -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측정방법 -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점검자 : 공사관리관 교차점검 사 업 명 점 검 자 비 고 직 급 성 명 진접선(4호선연장) 1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7급 김윤수 김민수 진접선(4호선연장) 2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7급 장대성 김봉성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6급 엄태용 배상현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7급 안상훈 허성현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7급 유원하 박성훈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7급 엄상민 한승용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6급 임경태 윤상열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건설 (공사 및 용역) 시설6급 시설9급 조태현 한혜경 행정사항 ？ 점검자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벌점총괄표(붙임 2), 벌점측정표(붙임 3)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2022년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붙임2) 1부. 3. 벌점측정표(붙임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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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054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1502
D0000047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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