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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788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염상엽 조창길 12/22 고영준 협 조 도로시설팀장 유현선 지하시설팀장 강문섭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2022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2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2.12.22. (목) 도로시설과 2022 회계년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검토 2022 회계년도 세출예산 274,840백만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고이월 대상 26개 사업(재배정) 7,719백만원(2.8%)에 대하여 보고 드림 1 사고이월 개요 □ 근거법령 ㅇ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 사고이월 대상 ㅇ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 - 부대경비: 조달수수료, 공공요금,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경비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경비 ㅇ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세출예산 집행현황 ㅇ 예산 274,840백만원 중 12.15.(목) 현재 지출액 241,411백만원(87.8%) ㅇ 연내 252,935백만원(92%) 집행, 이월액 7,837백만원, 불용액 14,068백만원 (12.15. 기준 지출액) [단위: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연말집행(%)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74,840 264,410 241,411(87.8) 252,935(92.0) 7,837(2.9) 14,068(5.1) 일반회계 113,929 113,914 113,902(100.0) 113,902(100.0) (0) 27(0) 특별회계 160,911 150,496 127,509(79.2) 139,033(86.4) 7,837(2.9) 14,041(11.0) ※ 예산현액=예산편성액(274,835백만원)+예산변경(기본경비 5백만원) ※ 이월 7,837백만원에는 명시이월(한강 경관조명 희망·기원 프로젝트 118백만원) 포함 2 사고이월 목록 및 사유 □ '21년 대비 사고이월 증감 ㅇ '22년 사고이월액 7,719백만원으로 '21년 7,646백만원 대비 73백만원 증가 - 원인행위 필 사업 21건 7,038백만원, 원인행위 미필사업 5건 681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최종예산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률 계 원인 필 원인 미필 '`21 이월액 9,964 8,924 2,318 7,646 7,626 20 23.3% '`22 이월 요 구 10,520 8,689 2,124 7,719 7,038 681 20.2% 승인안 10,520 8,689 2,124 7,719 7,038 681 `21대비 증감 556 △235 △194 73 △588 661 ※ '21년 사고이월예산 집행현황: 7,646백만원 중 7,240백만원(95.3%) 집행 □ 사고이월 사업목록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재배정예산 지출원인액 지출액 사고이월 (미필) 사유 26개 사업 10,520,769 9,188,533 212,448 7,718,967 (680,587) 1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도로시설과 500,000 500,000 34,265 157,350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2 도로시설물 염해 개선방안 용역 도로시설과 100,000 100,000 5,950 40,500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3 불광천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서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340,091 340,091 17,000 170,091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4 당현천1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658,034 566,700 49,656 70,141 5 청계천복개구조물(좌안)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성동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130,620 116,041 8,123 34,812 추가과업에 따른 기간연장 6 면목천복개구조물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98,704 86,588 6,061 25,976 수방기간 고려한 준공기한 연장 7 범박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개화IC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74,910 74,910 - 74,910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8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랑구 도로과 119,010 119,010 - 119,010 유관기관 지장물 이설 지연 9 2022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랑구 도로과 85,980 85,980 - 85,980 안전진단 후 공사 예정으로 사고이월 10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서대문구 토목과 170,000 - - 149,631 (미필 149,631) 11월 재배정 사업 11 보행육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강남구 도로관리과 100,000 89,100 - 89,100 추경사업 12 호암2터널 보행환경 개선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913,000 850,277 14,990 700,378 안양시 협의 지연 13 외발산지하차도 보수공사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846,000 1,820,746 55,199 1,243,121 물량 및 공종 추가, 동절기 공사중지 14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 수립 용역) 도로시설과 335,280 294,696 - 294,696 8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15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도로시설과 364,049 317,814 15,891 158,907 사전절차 및 준공기한 미도래 16 위례터널 외 1개소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52,905 47,885 - 47,845 설계 및 사전절차에 따른 공기부족 17 매봉터널 조명제어시스템 개선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61,266 59,829 4,520 14,630 설계 및 사전절차에 따른 공기부족 18 금호터널 외 1개소 자동제어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220,673 205,865 793 197,931 조달청 계약체결 지연 19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577,775 1,396,056 - 1,396,056 현장 조사 및 설계내역 재검토 20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전기감리용역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59,200 51,400 - 51,400 설계내역 검토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21 위례터널 외 1개소 레이더기반 사고감지시스템 구축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854,982 814,249 - 854,982 (미필 149,631)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 유찰(1회) 등 22 목동교지하차도 외 2개소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61,790 161,789 - 161,789 CCTV설치 대상 지역 현장조사 및 설계지연 23 오금지하차도 외 9개소 집수정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88,762 188,761 - 188,761 CCTV설치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설계지연 24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외발산지하차도 저압수전 및 노후전력설비 교체공사)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399,740 298,561 - 371,025 (미필 72,464) 수배전반 교체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설계지연 등 25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외발산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558,000 403,483 - 498,701 (미필 95,218) 현장 조사 및 설계 지연 26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가양대교 노후경관 조명 개선) 도로시설과 550,000 198,703 - 521,244 (미필 322,541) 심의 및 협의 지연 □ 사고이월에 대한 검토 ㅇ 원인행위 필한 21건 7,038백만원은 연내 정상 준공이 어려우므로 사고 이월사업으로 추진 - 추경사업(보행육교 타당성), 12월 발주(지하차도 침수방지대책 수립용역), 설계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 ㅇ 원인행위 미필 5건 681백만원은 연내 원인행위 미완료 하였으나 예산과 사고이월 요구시 유의사항(아래) ▶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족함 → 초과계약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음 본계약 를 으나 사고이월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함 - (지연발주 사유) 사전절차(심의 등), 현장조사, 보수물량 추가, 설계지연 등 □ '21년 대비 증가사유 ㅇ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 예산현액 예산현액 (편성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집행률 □ 향후일정 ㅇ '22.12.20.(화) : 안총실 수합하여 예산실로 제출 ㅇ '22.12.31.(금) : 심사(예산담당관) ※ 지출액 확인 등 1.4. 한 □ 사고이월 사유 및 원인 □ '21년 대비 증가사유 ㅇ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 예산현액 예산현액 (편성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집행률 □ 향후일정 ㅇ '22.12.20.(화) : 안총실 수합하여 예산실로 제출 ㅇ '22.12.31.(금) : 심사(예산담당관) ※ 지출액 확인 등 1.4. 한 ㅇ '23. 1.10.(화) : 승인 및 확정(예산담당관), 결과통보 1. 편집 여백 가. 좌？우여백: 18mm/18mm 나.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2.7mm/12.7mm/12.7mm/12.7mm 2. 자간·장평·줄간격 가. 기본장평: 100% / 기본자간: 0% 나. 기본줄간격: 160%~180% 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임의 사용 3. 보고서 도형체계 및 기호사용 가. □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진하게) 나. ㅇ : 한글 ‘ㅇ’(이응) 다. - : 키보드 숫자부분의 마이너스 기호 사용 라. 가운데점(？)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마. ※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바. 따옴표(‘’, “”) : 서체를 ‘한컴돋움’ 또는 ‘돋움’으로 변경하여 사용 사. 연도축약(’) : 서체를 ‘한컴돋움’ 또는 ‘돋움’으로 변경하여 사용 □ 사고이월 사유 및 원인 □ '21년 대비 증가사유 ㅇ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 □ 향후일정 1. 편집 여백 가. 좌？우여백: 18mm/18mm 나.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2.7mm/12.7mm/12.7mm/12.7mm 2. 자간·장평·줄간격 가. 기본장평: 100% / 기본자간: 0% 나. 기본줄간격: 160%~180% 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임의 사용 3. 보고서 도형체계 및 기호사용 가. □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진하게) 나. ㅇ : 한글 ‘ㅇ’(이응) 다. - : 키보드 숫자부분의 마이너스 기호 사용 라. 가운데점(？)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마. ※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바. 따옴표(‘’, “”) : 서체를 ‘한컴돋움’ 또는 ‘돋움’으로 변경하여 사용 사. 연도축약(’) : 서체를 ‘한컴돋움’ 또는 ‘돋움’으로 변경하여 사용 2022 회계년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2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도래함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현황 및 사고이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예산집행 현황 □ 세출예산 집행현황 ㅇ 274,840백만원 중 현재 지출원인 265,227백만원, 지출 243,271백만원(88.5%) ㅇ 연말 집행 251,660백만원(91.6%), 이월 7,837백만원, 불용 15,343백만원(5.6%) 예상 [단위 : 백만원, % / 2022.12.20. 기준] 구분 '22예산현액 (본예산+추경) 지출원인액 현 집행액 (집행률) 년말집행(예상) (집행률) 사고이월 (비율) 명시이월 (비율) 불용(예상) (비율) 비고 합계 (93개) 274,840 265,227 243,271 (88.5%) 251,660 (91.6%) 7,719 (2.8%) 118 (0.04%) 15,343 (5.6%) 일반회계 113,929 113,914 113,902 (100.0%) 113,902 (100.0%) 0 0 27 (0.02%) 특별회계 160,911 151,313 129,369 (80.4%) 137,758 (85.6%) 7,719 (4.8%) 118 (0.1%) 15,316 (9.5%) □ 이월예산 집행현황 ㅇ '21년 사고이월 7,645백만원, 집행 7,240백만원(94.7%), 불용 405백만원 ㅇ 불용 405백만원 사유는 물량 및 제경비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임 [단위 : 백만원, % / 2022.12.20. 기준] 연번 사업명 통계목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불용사유 합 계 7,645,732 7,240,112 405,620 94.7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357,319 357,319 - 100.0 2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163,900 118,140 45,760 72.1 물량정산 등 3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시설비 554,678 512,691 41,987 92.4 설계변경 감액 4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 264,261 264,261 - 100.0 전액집행예정 5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 200,637 196,516 4,121 97.9 제경비정산 등 6 지하차도 노후 배수시설 개량 시설비 1,578,731 1,465,022 113,709 92.8 물량정산 등 7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시설비 365,087 362,497 2,590 99.3 보험료정산 등 8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시설비 3,912,381 3,714,929 197,452 95.0 물량정산 등 9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감리비 248,736 248,736 - 100.0 물량정산 등 2 '22 회계 사고이월 □ 근거법령 ㅇ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 ？ 부대경비: 조달수수료, 공공요금,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경비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경비 -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사고이월 ㅇ (규모) 26개 (재)배정 사업 7,719백만원 '21년 7,646백만원 대비 74백만원 증가 - 원인행위 필 21건 7,038백만원, 원인행위 미필 5건 681백만원 ㅇ (사유)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심의 및 협의 지연 등 - 추경사업(보행육교 건립 타당성조사), 8월 집중호우 이후 추진(지하차도 침수방지대책 용역), 심의 지연(가양대교 노후경관 조명 개선) 등 ㅇ (검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월하여 사업완료 [단위: 백만원, %] 구 분 건수 사고이월 사업예산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계 원인 필 원인 미필 `21 이월액 18 10,586 9,522 1,919 7,645 7,601 44 `22 이월요구액 26 10,520 8,688 2,124 7,719 7,038 681 `21대비 증감 △66 △834 205 74 △563 637 □ 사고이월 목록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재배정예산 지출원인액 지출액 사고이월 (미필) 사유 비고 26개 사업 10,520,769 9,188,533 212,448 7,718,967 (680,587) 1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도로시설과 500,000 500,000 34,265 157,350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기획 2 도로시설물 염해 개선방안 용역 도로시설과 100,000 100,000 5,950 40,500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기획 3 불광천복개1구간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서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340,091 340,091 17,000 170,091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기획 4 당현천1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용역 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658,034 566,700 49,656 70,141 추가과업에 따른 준공 기한 연기 기획 5 청계천복개구조물(좌안)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성동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130,620 116,041 8,123 34,812 추가과업에 따른 기간연장 기획 6 면목천복개구조물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98,704 86,588 6,061 25,976 수방기간 고려한 준공기한 연장 기획 7 범박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개화IC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74,910 74,910 - 74,910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 기획 8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랑구 도로과 119,010 119,010 - 119,010 유관기관 지장물 이설 지연 지하 9 2022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랑구 도로과 85,980 85,980 - 85,980 안전진단 후 공사 예정 지하 10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서대문구 토목과 170,000 - - 149,631 (149,631) 11월 재배정 사업 지하 11 보행육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강남구 도로관리과 100,000 89,100 - 89,100 추경사업 지하 12 호암2터널 보행 환경 개선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913,000 850,277 14,990 700,378 안양시 협의 지연 지하 13 외발산지하차도 보수공사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846,000 1,820,746 55,199 1,243,121 물량 및 공종 추가, 동절기 공사중지 지하 14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 수립 용역) 도로시설과 335,280 294,696 - 294,696 8월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지하 15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도로시설과 364,049 317,814 15,891 158,907 사전절차 및 준공기한 미도래 기전 16 위례터널 외 1개소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52,905 47,885 - 47,845 설계 및 사전절차에 따른 공기부족 기전 17 매봉터널 조명제어시스템 개선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61,266 59,829 4,520 14,630 설계 및 사전절차에 따른 공기부족 기전 18 금호터널 외 1개소 자동제어시스템 제작구매설치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220,673 205,865 793 197,931 조달청 계약체결 지연 기전 19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577,775 1,396,056 - 1,396,056 현장 조사 및 설계내역 재검토 기전 20 가양대교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 전기감리용역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59,200 51,400 - 51,400 설계내역 검토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 기전 21 위례터널 외 1개소 레이더기반 사고감지시스템 구축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854,982 814,249 - 854,982 (149,631)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 유찰등 기전 22 목동교지하차도 외 2개소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61,790 161,789 - 161,789 CCTV설치 대상 지역 현장조사 및 설계지연 기전 23 오금지하차도 외 9개소 집수정 영상감시장치(CCTV) 구매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88,762 188,761 - 188,761 CCTV설치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설계지연 기전 24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외발산지하차도 저압수전 및 노후전력설비 교체공사)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399,740 298,561 - 371,025 (72,464) 수배전반 교체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설계지연 등 기전 25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외발산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558,000 403,483 - 498,701 (95,218) 현장 조사 및 설계 지연 기전 26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가양대교 노후경관 조명 개선) 도로시설과 550,000 198,703 - 521,244 (322,541) 심의 및 협의 지연 조명 □ 향후일정 ㅇ '22.12.31. : 심사(예산담당관) ㅇ '23. 1.10. : 승인·확정(예산담당관) 붙임 1. 2022 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세부사업명 및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3. 집행현황(2022년 예산, 이월예산) 1부. 4. 근거자료(방침서, 계약서, 지출부 등) 압축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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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054507

본청

도로시설과-30788

D000004702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