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6407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김필래 12/22 고경희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6차) 추진계획 2022. 12.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6차)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원내 부설주차장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여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6차)(자산관리과-24910, 2022.8.5.) 부설주차장 임차(사용수익허가)현황 ○ 운영현황 구분 임차인 임대면적 계약기간 임대료 비고 부설주차장 김중재 (개인사업자) 2302.32㎡ (87면) ‘21.5.16.∼ '23.5.15. (2년) 소기업 (소상공인) ○ 1차년도 임대료 납부 현황 - 1년(2021.5.16. ~ 2022.5.15.)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4차 지원금 : ○ 2차년도 임대료 납부 현황: 주차업체 요청으로 2회 분납 - 1회분(2022.5.16. ~ 12.31, 230일)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지원금 : - 2회분(2023. 1. 1. ~ 5. 15, 135일) :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6차) 계획 ○ 지원기간:‘22.7 ~ 12월(6개월)(6차) ○ 지원내용: 임대료 35%~40% 감면,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연장 등 ○ 지원기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소기업 등으로써,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률 확대 적용 감면기준 2019년 매출액 대비 20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 '20년 이후(‘코로나19’발생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 방침으로 35%한도 내에서 감면 ○ 지원대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부설주차장 운영) ○ 지원방법: 임차인 임대료 감면신청에 따른 검토 후 지원결정 임차인 지원신청 검토결과 신청업체 ① 납부유예 ② 임대료 35% 감면 비고 신청여부 검토결과 신청여부 검토결과 (부설주차장) 신청 - 신청 승인 ○ 임 차 인: (부설주차장 운영), 신청일 :‘22. 12. 21. ○ 신청내용 2차년도 지출액 (임대료+고정비) 매출액 (22년 5월~11까지) 2차년도 예상 매출액 예상 피해손실액 ○ 검토 결과 - 임대료 35% 감면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붙임 참조) 등 검토 결과, 피해 사실 등이 확인되어 납부유예 및 감면 승인 처리 감면금액: ○ 해당 지원기간(184일)에 대한 임대료 감면금액은 으로 2차 년도 2회분 임대료 부과시 일부 감액처리 2차년도 2회분 임대료 산출 (단위:원) 구분 임차인 감면기간 2회분 임대료(a) 임대료 감면금액(b) 2차년도 2회분 임대료 (c:a-b) 비고 부설 주차장 운영 김중재 (개인사업자) ‘22.7.1.~ 12.31 (2차년도, 184일) 소기업 (소상공인) 행정사항 ○ 2차년도 2회분 임대료 부과 시 감면금 감액 처리 : '22.12.31.까지 ○ 부설주차장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등 향후계획 ○ 3차 신규 주차장 사업자 선정 방침 수립 :‘23. 3. 31.까지 ○ 신규 주차장 사업자 선정 및 사업 개시 :‘23. 5.16. ~ 붙임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1부. 2.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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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지원과-26407

D000004702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