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703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민룡 성기옥 송헌영 12/22 김권기 협 조 시설부장 강호광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주무관 최혜선 주무관 최호림 '23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사업 추진계획 관세척 법제화 시행 및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수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형 상수도관 세척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19년 문래동 수질사고로 인한 상수도관 세척 및 관망관리 필요성 대두 ○ 수도법 개정·시행('21. 4. 1.) - 수도법 제21조의2 (상수도관망 관리),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43호) 제4조(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이내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Ⅱ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관세척 작업구 등 설치, 송·배수관 세척 ○ 사업대상 : 대형(400㎜ 이상) 송·배수관 1,644㎞ ('21.상수도통계, 단위 : ㎞) 구 분 합 계 배 수 관 송 수 관 도 수 관 비고 400㎜ 이상 1,728 1,169 475 84 - ○ 사업기간: ’21년 ~ 계속사업 ○ 추진방법 : 관세척 최적공법 선정 후 단계별 세척계획에 따른 세척 추진 Ⅲ 추 진 경 과 Ⅳ 세척 대상 선정 기준(관세척 기본계획 수립결과 반영) ○ 관로연장 : 1,644㎞(송수관 475㎞, 배수관 1,169㎞) ○ 기본방향 : 400㎜이상 대형관을 3단계로 구분하여 10개년 계획수립 -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10개년 계획을 단계별 시행 - 1단계('22~'25.), 2단계('26~'30.), 3단계('31년 이후) ○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취약관로를 대상으로 1단계 우선시행 구 분 1 단 계(우선세척 대상) 비 고 계 22년 23년 24년 25년 연 장(㎞) 사업비(억원) Ⅴ '23년 사업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추진방법 : 세척용역과 제반공사로 분리하여 시행 ○ 업무흐름도 계 획 착 수 준 공 본 부 본 부 사업소 용역사 본 부 ？ ？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 -세척계획 검토 -추진일정 점검 -용역 계약 관련 사항 -수계전환 및 단수 -도로굴착허가 -작업구 설치 -세척계획서 작성 -단수계획 및 홍보 -세척시행 및 수질검사 -완료보고 -결과보고 -용역준공 ○ 세척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및 평가항목 - 공법선정 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Ⅵ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붙임1. 세척 시행구간 목록 (대용량 첨부). 붙임2. 23년 세척구간 도면 (대용량 첨부). 붙임3. 관 세척 관리카드 (대용량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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