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9389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88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정은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12/22 한제현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리모델링팀장 장지광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 2022년 제17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 마을 내 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ㅇ 참 석 : - 내 부 - 외 부 ㅇ 상정안건 : 총 3건(심의 3) □ 안건별 심의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2 심의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3 심의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안건별 처리내용 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123,119.3㎡)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변경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마포구 상수동 95-3번지 일대(3,696㎡)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최대개발규모, 용적률 계획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③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공동주택지원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2,821,097.5㎡)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기존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적률, 높이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임 참석자 서명부(12월14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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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29389

D000004702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