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5785 ( 2022. 12. 2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오승백 김명선 강남태 12/22 한영희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32번, 진선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32 1.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자료요구 - 긴급지원 내용, 적용범위(구-동별 지역 및 대상자 규모), 시행시기, 현재까지 신청 및 지원 실적, 관련 예산, 국가지원과의 중복 적용 여부, 향후계획 - 과거 특별재난 등 유사 지원 사례, 지원실적 □ 긴급지원내용, 적용범위, 시행시기, 신청 및 지원실적, 관련예산, 국가지원과의 중복적용여부, 향후계획 1.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 (지원대상) 이태원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태원 1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태원1동 1,669개 / 이태원2동 740개 - (지원규모) 1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연 2.0% 고정금리, 업체당 30백만원 - (접수기간) 11.28~12.16 - (신청 및 지원실적) 228건 6,840백만원 신청 접수 - (국가지원과의 중복 적용 여부) 중복 지원 제한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0조의3 ② 기보증기업에 대한 추가(증액)보증은 최근에 신규보증(기금포함)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고,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인 기업에 대해 가능하다. - (향후계획) 심사후 12.28까지 융자실행 2. 용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용산구 교부(11.29) □ 특별재난 등 유사 지원 사례 - 일본수출피해기업자금 지원(2019), 4,290건, 1,335억원 융자 지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명선 ☎2133-5190 담당자 오승백 작 성 일 : 2022.12.21
27502159
202212230545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5785
D000004701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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