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33호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서울특별시의회 제133호 지방재정연구동향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발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목차 분 야 연구 제목 페이지 Ⅰ. 예산·재정 (5건) 1. 코로나의 서울 자영업 영향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 2. 2023년 국가 총수입예산안 분석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재정 개선 방안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 교육재정 개선 방안2 5.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1 2 4 6 9 Ⅱ. 지방세 (3건) 6.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7. 골프장 지방세 과세 개선방안 8.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11 13 14 Ⅲ. 경제 (2건) 9. R&D 생태계와 연계한 자원으로 서울시 R&D 정책 효과성 높여야 10. 경제위기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5 17 Ⅳ. 정책 (4건) 11. 뉴노멀시대 사회서비스 현황과 대응 12.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1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현안 연구(장애인 관련 ？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돌봄노동 가치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심) 14.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 18 19 21 23 V. 법령 제？개정 (1건) 행정 안전 위원장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붙임: 제133호 지방재정연구동향1부. 끝. 주무관 김지혜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예산정책담당관 12/22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22455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55 /전송 02-2180-7940 / kjh0123@seoul.go.kr / 부분공개(7)
27502136
20221223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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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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