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66104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지안 권선미 권순기 12/21 정헌재 2022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12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Ⅰ 심 의 개 요 심의개요 ○ 일 시 : 2022. 12. 15. (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 안 건 : 총 11건 - 발주방법 적절성 4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7건 ○ 참석위원 : 10명 ○ 심의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심의 진행 심의안건 : 총 11건 ○ 발주방법의 적절성 4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7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Ⅱ 심 의 결 과 심의결과(총괄표) 심의유형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기타 (부결,보류,연기 등) 계 11 3 1 7 발주방법 적절성 4 2 1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7 1 - 6 과징금 부과 - - - - 원안의결 : 3건 ○ 발주방법 적절성 2건 연번 사업명 심의내용 및 결과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건 연번 사업명 심의내용 및 결과 1 수정의결 : 1건 ○ 발주방법 적절성 1건 연번 사업명 심의내용 및 결과 기타(부결 또는 보류) : 7건 ○ 발주방법 적절성 1건 연번 사업명 심의내용 및 결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건 연번 사업명 심의내용 및 결과 1 2 3 4 5 6 Ⅲ 심 의 종 합 ○ 발주방법 적절성 3건에 대하여 Ⅲ 행 정 사 항 ○ 심의결과 통보 (재무과 → 제안부서) ○ 부정당제한 조치결과 통보(10일 이내) (제안부서 → 재무과) 붙임 1.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3. 제12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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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66104

D0000047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