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06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8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박현우 이임섭 12/21 한제현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22 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구로구, 서울교통공사- 2022. 1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2 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성동도로사업소외 3개 기관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점검 개요 ㅇ 대상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구로구, 서울교통공사 ㅇ 기 간 : ´22. 08. 29.(월) ~ 10. 25.(화) (기간중 28일)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10명(토목·건축·설비·조경분야) ㅇ 대 상 : ´21~´22년 시행 계약금액 조정 건설공사 ()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구로구 서울교통공사 □ 점검 방법 : 비대면 순회 점검 ㅇ 점검대상 공사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사전 점검 ㅇ 기관별 점검장에 정산서류 사전 수합 후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주요 내용 ㅇ ‘설계 변경’ 사유·절차 이행 및 ‘시공 수량’ 산출·시공 내용 적정 여부 ㅇ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 결과 <세부 점검 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조치 계획 환수(공사 준공) 감액(공사 진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행정 사항 □ 재정상 조치 ㅇ 조치 방법 - 시비 환수 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환수 및 감액금액은 매 분기별 조치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발주 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지속 실시 - 유사 지적사항이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자체교육) ？´22년도 계약금액 조정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완료(연 2회, 총 411명 참석)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순회점검 지적 사례 및 표준품셈 질의회신 사례 등 ※ 강사 : 기술지원팀장(기술심사담당관), ㅇ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제작·배포로 역량 강화 - 기본 개념, 유권 해석 및 주요 지적사례 소개 및 관련 법규 안내 등 □ 향후 계획 ㅇ ´23. 01. : ´23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수립 ㅇ ´23. 02.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요령 사례집 발간(지적사항 중심) 붙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2. 유형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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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36065

D000004700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