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한 관련 질의 회신 1. 주택재건축과-52034(2022.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으로, 건축허가 제한 고시된 구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협의 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 되어, 건축허가제한 고시된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건축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 회신 내용 -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022.1.26.)를 보면, 미선정구역의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으나, 자치구청장은 해당구역의 개발방향,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12/21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06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deuk2120@seoul.go.kr / 부분공개(5)
27498444
20221222060007
본청
주거정비과-6306
D000004701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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