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8854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손현정 이연창 성기선 12/21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시설관리과장 代정수용 주무관 이은옥 단위공사 낙찰차액 사용계획 보고 2022. 12.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단위공사 낙찰차액 사용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각종 상수도 단위공사의 예산부족 해소를 위해 관련 공사·용역의 낙찰차액 사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사업현황 □ 관련근거 ○ 2022년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계획〔누수방지과-12180('21.12.31.)〕 ○ 2022년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계획〔급수운영과-891('22.1.14.)〕 □ '22년 단위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구 분 공사명 구 경 (mm) 연 장 (m)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합계 송배수관 1 등촌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2 월촌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3 신월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용역 4 등촌로 교통소통대책 용역 - - Ⅱ 예산현황 □ 공사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12.13.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 배정액 자재사업소 재배정액 예산현액 추산현황 향후 사용 예정액(B) 예상부족액 (B-A) 기 추산액 추산잔액(A) ○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12.13. 현재, 단위 : 백만원) 예산 배정액 자재사업소 재배정액 예산현액 추산현황 향후 사용 예정액(B) 예상부족액 (B-A) 기 추산액 추산잔액(A) □ 예산부족 원인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부족 예산 : - 이월공사 2건의 도급액을 제외한 도로굴착에 따른 직,간접 복구비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이 증가하여 소요 예산 부족 ○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부족 예산 : - 하반기 추가 물량(L=0.9km) 배정으로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직,간접 복구비 증가 및 폐기물처리비 등의 소요 예산 부족 Ⅲ 낙찰차액 현황 □ 단위공사별 낙찰차액 현황 (2022.12.13.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송배수관 정비 배급수관 정비 비 고 단위공사 □ 공사별 낙찰차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공사 및 용역명 발주금액 낙찰금액 낙찰차액 비고 총 계 장기사용송배수관 1 등촌로 소 계 장기사용배급수관 2 월촌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3 신월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소 계 용역 4 등촌로 교통소통대책 용역 소 계 Ⅳ 낙찰차액 사용검토 □ 관련근거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 관련 안내〔예산담당관-4883('20.4.3.)〕 -‘시설비 및 부대비’세출 편성목에 대해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낙찰차액에 대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 가능 - 기존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 확대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 낙찰차액 사용 가능 □ 검토의견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단위사업별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낙찰차액 사용 ○ 낙찰차액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상 부족액 사용 낙찰차액 비 고 (낙찰차액 사용대상) 장기사용 송배수관 해당 공사건의 도로굴착 직,간접 복구비 및 폐기물처리용역 정산금,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등 장기사용 배급수관 합 계 Ⅴ 향후계획 □ 단위사업별 낙찰차액 사용 ○ 단위사업별 낙찰차액 감추산 후 동일 단일사업 내 단위공사 증액, 포장복구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정산금, 도로굴착 복구비 등에 낙찰차액 사용 □ 행정사항 ○ 행정지원과에 예산 감추산 요청 : 붙임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낙찰차액 사용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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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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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38854

D0000047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