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협력과-4030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현찬우 진선영 12/21 이혜영 협 조 ’22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2. 12.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2년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림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ㅇ 점검기간 : ㅇ 점 검 자 : ㅇ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에 의거 방문점검 ㅇ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관계법령 집행지침 준수 여부 점검결과 ㅇ 협약서, 사업계획 등에 따라 민간국제교류 사업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수행 ㅇ「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완료 ㅇ 회계연도 기한 내 예산 집행 완료 및 자부담 집행 비율 준수 재강조 ㅇ 협약서에 의거 사업 종료 후 회계감사 수검 및 사업결과보고 제출 강조 향후일정 ㅇ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회계 마감 : ㅇ 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 감사결과 제출 : 붙임 1. 현장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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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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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4030

D000004701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