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점검 결과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점검 결과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조명기구의 신설, 개량 및 증설 전 수립된 조명계획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좋은빛 심의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 후 조치결과를 '23.1.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개요> ◈ '21년 좋은빛위원회 의결 안건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2.11.21. ∼ 12.2. ◈ 점검대상 : 총 36건(공공 16, 민간20) ◈ 점검내용 : 발광면 표면 휘도(cd/㎡)·조도(lx) 및 심의 의결사항 반영 여부 확인 가. 심의 의결내용 미이행 및 시정사항 - 조치 가능 : 의결사항대로 이행하고 조치결과 제출 - 조치 불가 : 사유 및 조치계획 제출 ※민간부분의 경우 신청부서(사업주관)에서 결과 통보 후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확인 후 결과 제출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에 대한 조치 - '15.8.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조치 (개선명령, 사용중지,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후 결과 통보 다. 기타 권고사항 - 사업 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판단 시 적용 붙 임 : 1. 점검대상 목록 1부. 2. 점검결과 요약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 중랑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홍하나 도시경관사업팀장 김재웅 도시경관담당관 12/2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4843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02133-1918 /전송 02-2133-1444 / skshana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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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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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결과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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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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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점검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843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하나 (02-02133-1918) 관리번호 D00000470056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