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328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이은희 12/21 조성호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결과보고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결과보고 정부의 지방시대 출범과 민선 8기에 맞춰 향후 지방분권 법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ㅇ 건 명 : 서울시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 용역 ㅇ 기간·방법 : ’22. 11. 10. ~ 12.14., 수의계약 ㅇ 내 용 : 기획회의, 온라인 포럼 촬영 및 영상물 제작 (5편) - 기획 및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운영 및 홍보,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등 □ 추진결과 ㅇ 주 제 : 지방시대, 서울의 미래와 지방분권 과제 ㅇ 일시·장소 : ’22. 11. 29.(화) 15:00~17:00 (2H) / 시민청 바스락홀 ㅇ 대상·방법 :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 /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ㅇ 내 용 :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서울시 지방분권 정책과제 ㅇ 토 론 자 : 김성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향수(건국대 교수), 안권욱(전 고신대 교수), 이준영(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포럼 생중계 현장 서울시 유튜브 송출화면 □ 주요 논의결과 및 활용방안 ㅇ 32년 만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1.13)과 새정부의 국정과제 발표(7.27) 등 지방분권 관련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인식 제고 ㅇ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통합에 따른 개선과제를 적시에 촉구 ※ 입법예고(9.24~10.24), 국무회의 의결(11.1), 국회 제출(11.2), 행안위 법안 회부(11.14) ㅇ 세계도시인 서울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 및 미래전략을 도출함 -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전략은 수요자 중심임. 정부의 미비한 법·제도·실행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보완으로 주민 체감도 제고 필요 (주민자치조례, 자치입법학교 운영 등) - 특히 우리시는 (1)지속적인 지방분권 건의과제의 현실화, (2)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역차별적 규제를 최소화, (3)타 지방정부, 비수도권과의 협력을 고도화를 통한 서울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조화가 과제로,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 홍보결과 ㅇ 서울시 홈페이지 웹배너 및 새소식 공지, 유튜브 공식채널 게시 ㅇ 학회 및 대학, 자치구 홍보 글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송부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세계일보 지면광고 (11.25, 11.29) 서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 게시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글 게시 □ 행정사항 ㅇ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 협조요청 ㅇ (인력개발과)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처리(2시간) 붙임 프로그램 세부 내용, 학습자 명단 및 강의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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