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항버스 기본차령 연장 검토 협조요청 1.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2022-27(2022.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버스·택시운수업계의 차량 대폐차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본차령 연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시내버스 1년('20.8월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버스 2년·특수여객차량 6개월('21.8월 국토부 보도자료) 3. 우리시 공항버스 4개 운수사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는 승객수에 대비코자 '20년도부터 한시적 운행중단 시행, '22.5월부터 점진적으로 운행재개 하였으나 누적적자 심화로 차령만료 차량에 대한 대폐차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공항버스 기본차령 연장 관련 시행령 개정1)과 차령연장 적용대상 차량(코로나19 기간 미운행 차량 한정) 및 차령연장 적정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개정(예시) 현재 개정안 부칙<대통령령 제31964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31964호, 2021.8.31.>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③ (생략)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③ (현행과 같음)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 2년 1. (현행과 같음)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 6개월 2. (현행과 같음) <신 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연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12/21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2939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66 /전송 02-2133-1049 / tykim94@seoul.go.kr / 부분공개(5,7)
27491676
20221222060007
본청
버스정책과-52939
D00000470085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