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503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김상용 이철 12/21 代정대현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代정채문 설비부장 代김현기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건축부장 代이병희 도시철도설비부장 代전계목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주무관 서현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22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등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2. 12. 22 ~ 12. 30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서별 벌점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 통보 ？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각 부서) (총무부) (각 부서 → 대상자) (총무부) (각 부서 → 대상자) 부실측정 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부실벌점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감점조치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Ⅳ 행정사항 부서별 벌점측정 계획수립 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3. 1. 3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벌점 총괄표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사업정보센터 등)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23. 1. 15 붙임 1. 2022년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끝.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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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29503

D000004700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