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32615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12/21 이현석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갱신 계획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갱신 계획 2022. 12. 21. (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 현금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갱신계획 원무과장: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허근행☎3018 담당:이지나☎3023 서북병원 이용 환자 및 직원의 편의와 원활한 시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원 내 신한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 대하여 사용허가 갱신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Ⅱ 사용현황 □ 사 용 자: (주)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위치: 서북병원 본관 외부 1층 (호흡기클리닉 앞)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사용면적: 4.46㎡(1.65m×2.7m) □ 사용기간: 2022.1.1.~2022.12. 31.(1년) □ 사용목적: 현금자동입출금기(1대) 설치 및 운영 Ⅲ 사용허가 검토 Ⅳ 허가사항 □ 사 용 자: (주)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신청내용: 현금자동입출금기(1대) 설치 및 운영 □ 위치: 서북병원 본관 외부 1층 (호흡기클리닉 앞)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허가면적: 4.46㎡(1.65m×2.7m) □ 허가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 계 사용료 전기요금 비고 1,060,650원 146,240원 914,410원 부가세포함 □ 허가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허가조건: 붙임 참조 □ 사용료: 금1,060,650원(금일백육만육백오십원) ※ 붙임 산출내역 참조 ㅇ 세입과목 - 사 용 료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전기요금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Ⅴ 향후계획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고지 : '22. 12. 21.(수)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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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060007

본청

원무과-32615

D000004701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