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954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조경일 12/20 代송수성 '22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2.12. 복지정책과 2022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자치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2.10.25. ~ 12.02. ○ 점검대상: 13개 자치구() ○ 점검범위: '22.1월 ~ 10월(점검일기준) ○ 점검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체계: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무기계약 전환 등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태: 계획보고, 사례관리 대상군별 관리현황 등 · 사례종결자 수 및 관리대상자 수의 적정성 · 관리 실적 및 수행에 대한 전산입력 정도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의 방문관리 여부 - 기타: 사례관리 연계 현황, 현장 의견 청취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거 방문 점검 ○ 점 검 자: 점검 결과 〈 총 평〉 ◆ 현장점검 매년 실시로 관리 대상군별 월별 균등 관리, 수행 횟수, 관리 기간, 행복e음 입력관리 등이 많이 개선되고 대부분 사례관리 기준에 맞게 업무 수행중 ◆ 일부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코로나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장기입원자의 방문이 제한되어 대상자 대면 관리 불가로 적극적인 사례관리 추진이 어려웠음(심사연계 및 합동 방문 제약) ○ 분야별 점검 결과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체계 】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무기계약 전환 등 : 양호 · 8개 자치구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100%,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 5개 자치구(는 정원대비 현원이 1명씩 부족, - 업무분장의 적정성 : 미흡 · 사례관리 업무 증가(특히 연장승인 관련 업무의 가중) 및 고유 업무 외 타 업무 지원이 증가하여 사례관리 업무 전념에 어려움이 있음 ※ 자치구별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분장 현황 자치구 업무분장 내용 - 안전대책 수립 여부 : 보통 · 4개 자치구()는 안전대책 미수립 - 매년초 계획 수립 요청함 【의료급여사례관리 실태 】 - 연간 계획 수립 및 보고 : 양호 · 13개 자치구 모두 연간 계획 2월이내 적정하게 수립, 보고실태 적정 ※ 자치구 특화사업 사례 - 사례관리 대상군별 관리 현황 : 보통 · 신규수급자 사례관리: 신규수급자의 5%(10명) 방문관리: 코로나 지속으로 13개 자치구 대부분 의료급여관리사별 방문 1회 또는 방문 대신 전화 2회 기준 충족하였으나 일부 의료급여관리사는 점검일 기준으로 부족하여 연내 목표 달성 설명함. 신규 수급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및 유튜브 시청, 소그룹 교육, 1:1 전화 교육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고위험군 사례관리: 고위험군 종결자 수 및 관리대상자수 대부분 적정 관리중, 는 매달 종결자수 미흡하여 연내 목표 인원 달성 요청함. 행복e음 수행 내용 체크 및 주요 내용, 상담내용은 적정 입력중임. (행복e음 수행기록지의 수행평가 점수는 차수별 변화 가능하고, 이 점수가 사후 점수로 반영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수행하나 일부 자치구 및 신규 의료급여관리사는 숙지가 안 되어 보완 설명함) · 장기입원 사례관리: 장기입원 종결자 수 및 관리대상자 수 대체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자체평가서 사례관리 총평의 전체 평가 및 의견은 수급자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입력 ·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는 목표의 구체적 명시가 부족하여 보완 요청함. 집중관리군 대상자 수는 관리사별 5~10명으로 적정함.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개입시기는 등록일자 기준으로 1분기이내 대부분 적정하게 개입하였음 【사례관리 연계현황 - 보통 】 - 13개 자치구 중 1개 연계 실적이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해당 대상자가 없어 연계실적 없음 -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가 많았으며 정신질환관리사업 연계는 4건, 통합사례관리사업, 치매지원센터, 자활사례관리는 각각 1건이었음 ○ 현장 의견(고충 및 요청사항) 요약 【업무관련 】 【 시스템관련 】 【평가관련 】 행정사항 ○ 현장점검 시 조치요청 내용에 대한 자치구 조치사항 수합: '22. 12월한 - '23년 현장점검 시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으로 결과보고: '22. 12월한 ○의료급여제도 개선사항 건의: 상시 붙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현장점검결과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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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41954
D00000470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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