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186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공공주택과장 최가람 이현철 12/20 안중욱 협 조 주무관 박지연 제16차 역세권주택 사전검토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6차 역세권주택 사전검토회의 개최 결과 보고 사전검토 개요 ○ 일 시 : 2022.12.15.(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공공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 (자치구) ○ 검토안건 : 3건(신규3건) □ 역세권 주택 사전검토(안) ○ 안건개요 - 위치 : - 내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검토회의결과 : 의견 제시 ※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다음 의견제시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관련절차 추진 또한, 다음 제시된 의견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역세권 주택 사전검토(안) ○ 안건개요 - 위치 : - 내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검토회의결과 : 의견 제시 ※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다음 의견제시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관련절차 추진 또한, 다음 제시된 의견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원 역세권 주택 사전검토(안) ○ 안건개요 - 위치 :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검토회의결과 : 의견 제시 ※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다음 의견제시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관련절차 추진 또한, 다음 제시된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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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053507
본청
공공주택과-5186
D0000047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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